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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녀가 합의한후 남편과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있는 증거 잡았을때 위약벌금액청구 소장접수송달 승소판결문 추심 방법 상담 - 부정행위 손해배상 합의위반 위약벌금액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상간녀가 합의한후 남편과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있는 증거 잡았을때 위약벌금액청구 소장접수송달 승소판결문 추심 방법 상담 - 부정행위 손해배상 합의위반 위약벌금액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16. 16:56상간녀가 합의한후 남편과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있는 증거 잡았을때 위약벌금액청구 소장접수송달 승소판결문 추심 방법 상담 - 부정행위 손해배상 합의위반 위약벌금액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하고 합의를 할 때가 있답니다
서로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요
합의서에는 금액하고 조건을 쓰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그리고 합의서에 위약벌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죠
합의서를 받는 쪽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합의를 위반할 시에는 회당 금액을 정해야 하고요
몰래 계속 연락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상간자가 합의를 위반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합의한 후에 몰래 연락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알면서도 마음대로 하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괘씸할 수밖에 없죠
모르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발각되거든요
의심이 되면 미행 등을 해서 증거를 잡게 되고요
이런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그럴 때는 위약벌금액 청구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한번은 합의서를 쓰고 끝내줄 수 있지만 두 번은 안되거든요
소송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증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해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하고 합의를 한 적이 있답니다
상간녀가 한 번만 용서해 달라도 사정사정해서 적은 금액을 받고 합의서를 썼고요
합의서에 남편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했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삼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상간녀하고 합의를 하고 끝냈는데 이상했다고 하네요
계속 연락하고 만나는 것 같았거든요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야 오리발을 내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감시하고 미행했답니다
매일 할 수 없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했고요
여동생에게 부탁해서 할 때도 있고요
남편이 방심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했고요
그러면서 남편 휴대폰을 보려고 했고요
그러나 증거를 잡기가 힘들었다고 하네요
의심은 가는데 쉽게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남편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요
술 먹고 들어와서 잠자는 사이에 상간녀가 카톡을 보냈으니까요
남편이 잘 들었 갔는지 물어보고 성관계를 가지고 좋았다고 하고 좋았는지 물어보고요
순간 화가 너무 났지만 참았고 모두 캡처해 두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게 모른척했답니다
두 사람이 계속 만나고 있다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증거를 잡아야 했거든요
며칠 뒤에 미행하다가 둘이 밥 먹고 모텔 가는 것을 모두 찍었고요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오는 현장을 잡았고요
그때 남편이 상간녀를 도망시켰고요
이렇게 되자 상간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도망간 뒤로는 연락을 피하고 용서를 빌지도 않았거든요
만나서 욕이라고 해주고 싶은데 피했고요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간녀가 너무 한 것 같네요
처음에 사정사정해서 합의서를 쓰고 용서받았다면 정신을 차렸어야 하거든요
계속 몰래 연락하고 만나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고요
너무 괘씸한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도저히 용서가 안되면 위약벌금액 청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합의서에 위약벌 조항이 있거든요
합의 조항을 어길 시에는 회당 삼천만원이나 되고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로 청구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카톡으로 연락한 것만 여러 번이고요
현장을 잡은 것만 한 번이고요
위반 횟수가 세 번이라면 회당 삼천만원이라서 총 1억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부정행위 합의를 위반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합의서하고 피고가 남편에게 보낸 카톡을 캡처한 것과 두 사람이 만나고 모텔에 간 것을 찍은 사진을 첨부하고요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발송할 겁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소장을 받지 않고 반송시키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원고는 쉽게 합의해 줄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피고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도 쉽게 합의를 해줄 생각은 없고요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원하는 대로 합의가 안되면 합의할 생각이 없고요
피고가 합의 조정을 하려면 원고가 원하는 금액을 주어야 하고요
남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5천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원고가 원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주고요
그러나 피고가 원고가 원하는 금액이나 조건으로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가 원하는 대로 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합의를 해줄 생각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정에 회부된다고 해도 불성립으로 끝나게 되고요
그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래서 재판할 때는 피고가 괘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진술해야 하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거든요
원고는 소장에 청구한 대로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피고는 할 말이 없을 테니 선처해달라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원고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가 확실하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피고가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더 이상 할 것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와 피고의 부정행위 손해배상 합의 내용 조건부터 피고의 합의 위반 등을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피고가 손해배상 합의를 위반했거든요
합의서에는 위약벌 조항하고 회당 금액이 있고요
피고가 합의 조항을 위반한 증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이 끝나고 확정되면 피고에게 추심해야 한답니다
피고가 스스로 알아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요
통장 등을 압류해서 받아야 하고요
승소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위약벌금액을 지급했을 때는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피고가 남편에게 소송을 할 수 없고요
손해배상이 아니고 공동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에게 빨리 위약벌금액 청구소송해서 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정신을 차릴 수 있고 남편하고 완전히 헤어질 수 있고요
저희가 부정행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상간자하고 부정행위 손해배상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합의를 할 때 위약벌 조항을 넣은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합의를 한 후 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계속 연락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고요
의심이 되면 감시하거나 미행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증거를 잡게 되고요
그럴 때 위약벌금액 청구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증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위약벌금액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증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증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냥 두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상간녀에게 위약벌금액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금액은 합의서 대로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상간녀가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합의를 해줄 생각을 해보고요
합의를 하더라도 원하는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해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나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돈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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