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판결로 출생신고무효 호적말소되었을때 호적을 다시 만드는방법 진행 무료 상담 - 호적말소(폐쇄)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 방법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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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 당해 호적이 말소 폐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부모가 아닐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하면 인정하게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재판해서 판결이 나고 확정되면 신고하고요

그러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

그때 호적이 말소 폐쇄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송당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은 것 같네요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소송을 해도 인정하게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도 해주고 소장을 받고 재판할 때 출석하지 않고요

그러면 소송한 사람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게 되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신고를 하고 호적이 말소되고요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말소되는지 모르게 되니까요

 

그리고 호적이 말소된 것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호적이 말소되어도 사는데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모르고 그냥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서류를 발급받아 보게 되면서 알게 되고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때야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하게 되죠

호적이 말소되면 사정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든요

결혼해도 혼인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여권을 만들 수 없거나 갱신하지 못하게 되고요

호적이 폐쇄되어 무적자가 되면 할 수 없게 되니까요

실제로 이런 일 당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렇게 되면 호적을 빨리 만들어야 한답니다

친부모가 누군인지 모르거나 없을 때는 먼저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고요

성과 본은 그대로 청구해서 창설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니까요

만약에 친부모가 있을 때는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상황에 맞게 청구하거나 신청해서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죠

 

참고로, 호적상 부가 소송해서 판결로 말소되었을 때 가족관계증명서에 모가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 신청만 하면 된답니다

출생신고를 했던 부는 친부가 아니더라도 모는 친모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자식이라는 것는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때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문제는 친모의 성으로 변경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갑자기 성이 변경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 사정을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심판문을 받으면 다시 원래 쓰던 성으로 다시 살수 있고요

호적도 다시 만들고 성도 그대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소송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사정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하죠

친부모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친모만 있는 때에 따라서 다르고요

친부모님이 없는지에 따라서 모두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었답니다

어렸을 때 데려다 키워지만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성인이 된 후에 갑자기 소송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고요

호적을 정리해야 한다고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소장을 받고 재판할 때 출석하지 않았고요

판결문을 받고는 모두 끝난지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았답니다

여권을 갱신하러 갔다가 호적이 말소되어 못했거든요

그때야 몇 년 전에 호적상 부모가 소송해서 판결 받은 것을 기억했고요

그 판결로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갑자기 당황스럽게 되었다고 하네요

알아보니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호적이 말소된 지 몇 년 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그냥 살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알게 된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그런데 친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네요

친모가 있다는 말은 들은 것 같은데 본 적은 없고요

본 적이 없으니 찾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부터 해야 한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기존에 쓰고 있던 성과 본으로 창설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 폐쇄된 것을 기재하고요

호적이 말소되어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준비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이때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 등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제출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는 판사님이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해주실 기다려야 하죠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이 오면 빨리 받고요

그리고 다시 심판문을 받고 한 달 안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는 기존에 쓰던 등록기준지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을 하고요

다른 주소지로 하고 싶으면 원하는 등록기준지로 신청해도 되고요

신청 이유를 하게 된 사정을 기재하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이때도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제출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는 또다시 기다려야 한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님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결정을 해주거든요

결정을 한 후에는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송달하면 빨리 받고요

 

이렇게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신고하면 된답니다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고요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빨리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동안은 모르고 살았다고 해도 이제는 알았으니 서둘러야 하고요

호적이 말소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호적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 오래 걸리지 않고요

 

저희가 호적 말 폐쇄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친부모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판결이 나게 되고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어 호적이 말소되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직접 키워주었을 때는 양자로 주장하면 판결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몰라서 말소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호적이 말소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때야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급하게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심판문하고 결정문을 받아 호적을 다시 만드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빨리 청구해서 호적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호적을 만들어야 하는 분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고요

심판문을 받으면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 결정문을 받아서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다시 호적이 만들어지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기간도 얼마 안 걸리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