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에게 성인이 된 자식 과거양육비청구 소장접수송달 전남편서류제출 소득확인신청 재판 합의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심판문 받아 돈받는 방법 상담 - 과거 양육비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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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소송 상담중에는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분들 중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지금과 달리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 했던 분들이고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믿고 한 분들이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받지 못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중에는 자식이 성인이 된 분들도 많답니다

이혼할 때 어렸던 자식들이 성인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혼자 키웠고요

상대방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져서 받지 못했고요

연락이 되어도 주지 않아서 받지 못했고요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해서 못한 분들이 많고요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대법원 판례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전에 소송해서 받으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하고요

소장에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그러면 못 받은 개월 수에 때라서 금액이 산정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서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고요

 

이렇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해야 하죠

양육비를 받으려는 의지가 중요하고요

스스로 포기하면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면 청구가 가능하고요

소송을 한 적이 없다면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강제로라도 받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이혼한지는 25년 정도 되었답니다

그때 아이는 돌이 안되었고요

이혼은 남편이 원했고요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했고요

 

그런데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연락을 피했고요

말라만 준다고 하고 안주었으니까요

나중에는 화를 냈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달라고 할 수가 없었답니다

양육비 때문에 싸우기 싫었고요

먹고살기 바빠서 소송도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점점 성장하게 되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요

엄마하고 힘들게 살았거든요

너무 일찍 철이 들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라고 했다네요

몇 년 전부터 하라고 했지만 안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서 소송을 하고 싶고요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포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소송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청구하지 않으면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으니까요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것이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동안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상대방의 서류는 성인이 된 자식이 발급받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과거양육비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그동안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자식이 이혼할 때 나이(개월)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를 계산하고요

매월 50만 원 정도로 해서 총 개월 수에 계산하고요

매월 청구할 금액은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적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청구 이유는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청구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 그리고 상대방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소장)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할 것이 없으면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리고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면 소장을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참고로, 전남편의 주소를 확인해서 찾아가 보는 방법도 있답니다

찾아가서 좋게 양육비를 달라고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받고요

거절하면 그때 소송을 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여기저기 상담을 받아보고 알아볼 것이고요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연락이 올수 있죠

소장에 기재된 연락처나 주소를 보고 연락할 수 있거든요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할 수 있고요

합의가 되면 돈을 주면 소송을 취하하면 되고요

 

그러나 전남편에게 연락이 와도 돈은 안주려고 하고 변명하거나 항의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돈을 쉽게 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고요

끝까지 소송해서 강제로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돈을 줄 사람이 아니라면 청구를 부인하면서 변명을 할 테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사정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잘 먹고살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랬을 때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고요

필요한 사실조회신청을 하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소득신고 등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허가하면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회신이 오면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나 조회는 재판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재판하면서 참고할 수 있거든요

합의 조정을 할게 되면 참고해서 양육비 주장을 하고요

금액을 산정하는데 참고하고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때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진술해야 하죠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을 주장하고요

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이 확인되면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요

 

이렇게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해두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 두 번 정도 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거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요

판단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도 없고요

소송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자식이 성인이 되었지만 과거양육비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고요

다만, 서로 양육비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돈을 받으면 받아야 하고요

최소한 수천만 원은 인정되거든요

이렇게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고요

승소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강제로 받으려면 통장 압류 등를 해서 추심할 수 있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다른 재산이 있으면 더 받기 쉽고요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오래전에 이혼한 분들 중에 양육비를 못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양육비를 받고 싶어도 안주면 못 받고요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해서 못 했던 분들이 많고요

그러는 사이에 자식이 성인이 된 경우도 많고요

그랬을 때 더 늦기 전에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전남편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로 끝내고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자고 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압류해서 돈을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소송해서 받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