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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가압류 취소 신청서 접수 송달 재판 진행 가압류 취소 결정문 받아 해제하는 방법 상담 - 협의이혼한 전처가 합의금만 받고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을 때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해서 해제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한 후 가압류 취소 신청서 접수 송달 재판 진행 가압류 취소 결정문 받아 해제하는 방법 상담 - 협의이혼한 전처가 합의금만 받고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을 때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해서 해제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3. 17. 14:53이혼한 후 가압류 취소 신청서 접수 송달 재판 진행 가압류 취소 결정문 받아 해제하는 방법 상담 - 협의이혼한 전처가 합의금만 받고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을 때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해서 해제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이혼한 후에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만 받고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돈을 받으면 더 이상 볼일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다는 식이니까요
심지어는 알아서 하라고 연락을 피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가압류를 풀어야 하는데 쉽지 않게 되죠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요
팔지도 못하고 임대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급하지 않으면 그냥 살 수도 있답니다
당장 가압류를 풀지 않아도 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나중에 가압류 때문에 곤란하게 된답니다
급하게 풀어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는 가압류권자에게 연락을 해야 하고요
연락이 되면 풀어달라고 사정해야 하고요
연락이 안 되면 법원에 신청해서 판사님의 결정으로 풀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빨리 풀어야 합니다
합의를 하고 돈을 줄 때 해제 서류를 받는 것이 가장 좋고요
거의 대부분은 돈을 받을 때 풀어주거든요
그렇지 않고 풀어준다는 말을 믿고 있다가 풀어주지 않으면 곤란하게 되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믿을 사람을 믿어야 하고요
뭐든지 그때그때 해결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는 10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었답니다
그때 전처가 집에 가압류를 했었고요
이혼소송한다고 협박해서 협의이혼을 했고요
전처에게 합의한 돈을 주었고요
전처가 가압류를 풀어준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집에 가압류가 되어 있답니다
전처가 돈 받고 가압류를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동안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집을 팔려고 하면서 알게 되었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가압류를 풀어준다고 해서 해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처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을 할 수 없답니다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딸을 통해서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전처는 풀어주겠다는 말은 없고요
딸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취소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전처가 가압류를 풀어줄 것 같지 않네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한 합의한 돈을 통장으로 입금해 준 내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혼인관계 증명서가 발급받고요
전처에게 돈을 입금해 준 통장 거래내역서를 발급받고요
가압류되어 있는 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법원에서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재판을 구하고요
신청 이유는 가압류결정 취소 신청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협의이혼하고 돈을 입금해 준 소명자료를 첨부하고요
신청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에 피신청인(전처)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 전처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처의 주소지로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죠
전처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재송달신청을 하거나 집행관 특별송달을 하고요
재송달신청을 하면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다시 가지고 가서 송달하고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전처가 신청서 부본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인간적이라면 바로 가압류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결정문을 등기로 보내고요
등기관이 가압류를 해제하는 기입(등재)를 하고요
그때 가압류가 풀어지고요
그러나 전처가 가입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재판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가압류결정 취소 신청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심문기일지 지정되니까요
그리고 전처는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 않을 겁니다
출석해 봐야 할 말이 없을 것이고요
그때는 신청인만 출석해서 재판하고요
소송대리인이 출석해서 재판해도 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전처가 다투지 않으면 한 번에 끝나고요
가압류를 해제할 이유가 있고 소명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재판하고 가압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전처가 결정문을 받고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압류결정 취소를 받으면 다시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해야 하죠
해제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보내고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가압류를 해제 내용을 기입(등재)하고요
그때 가압류가 풀어지고요
만약에 전처가 예상과 달리 황당한 주장을 하면 재판을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어이없게 돈을 덜 받았다고 하거나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합의한 것과 돈을 준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되고요
가압류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고요
어떻게든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처가 신청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전처도 돈을 받고 이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이고요
가압류결정 취소 사유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서 판사님에 결정을 받아 가압류를 풀어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가압류를 풀면 되고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네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리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가압류를 풀어준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있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대로 둘 수 없게 되고요
그때는 채권자가 풀어주지 않으면 신청을 해야 하고요
가압류결정 취소 신청을 해서 재판하고 판사님의 가압류 취소 결정으로 풀어야 하니까요
판사님에게 결정문을 받고 확정되면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재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가압류 취소 결정문을 받아 가압류 해제를 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해서 빨리 풀어 재산권 행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전처가 10년 전 이혼할 때 가압류해 둔 것이 있거든요
그때 돈만 받고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았는데 모르고 있었고요
가압류결정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전처에게 부본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전처가 가압류 해제 신청해서 풀어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아서 풀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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