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자식을 찾지못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할수 없을때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받아 실종처리 사망간주 정리하는방법 상담 - 호적정리 실종선고심판청구 무료 상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자식을 찾지못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할수 없을때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받아 실종처리 사망간주 정리하는방법 상담 - 호적정리 실종선고심판청구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리 상담중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나 자식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출해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있고요

잃어버린 후 찾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입양을 보낸 후 연락 두절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없는데 호적에만 남아 있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고요

너무 오래되었으면 계속 그대로 둘 수 없거든요

상속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고 방법을 찾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딸이 친딸이 아니랍니다

수십 년 전에 결혼할 여자의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해준 적이 있답니다

혼인신고할 때 출생신고만 해주고 키우지는 않았고요

그 여자(전처) 하고도 몇 달 안 살고 헤어졌고요

그리고 이혼할 때 전처가 그 아이는 입양을 보냈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호적이 정리되었다고 했고요

그 말을 믿고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볼일이 있어서 그 자식이 그대로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자녀로 되어 있었고요

재혼한 아내가 낳은 딸이 한 명이라서 자녀는 한 명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남의 딸이 그대로 있어서 두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호적상 딸의 서류가 발급되는 것이 없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발급되지 않거든요

오로지 제적등본에만 나와 있고요

이유는 오래전에 입양을 보내서 그런 것 같고요

전처가 입양 보냈다고 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호적에 딸이 한 명 더 있는 것을 현재 아내하고 친딸이 모른다고 하네요

그동안 서류를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요

이제는 호적에 남의 자식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신경 쓰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급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호적정리가 필요한 상태이네요

호적상 딸의 서류가 발급되지 않아서 찾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입양을 보냈다면 더더욱 찾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 정리하기는 어렵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죠

판사님에게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실종 처리 시키고요

그러면 사망 간주로 되고요

그래야 나중에 상속문제 등이 생기지 않고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수 있고요

그래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의 서류는 발급되는 것만 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실종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는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친척들에게 받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고요

또한 사건본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죠

그때는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이유 등을 써서 제출하고요

보정명령이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서로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 법원에서 등록기준지(본적지) 면사무소로 사실조회서를 송달할 수 있답니다

사건본인의 서류가 발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발급되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고요

서류 발급이 안되는 이유 등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건본인의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여러 곳에 사실조회를 합니다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을 확인하고요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을 확인하고요

최후 주소지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등을 확인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 등을 확인하고요

 

그랬을 때 사실조회서를 받은 기관은 회신을 하게 됩니다

사건본인에 대한 조회를 한 후에 회신을 하거든요

조회가 안되면 해당사항 없음이나 조회 불가로 회신을 하고요

조회가 되면 내용을 회신하고요

그런데 사건본인이 해외로 입양되었을 때는 출국기록이 조회가 될 수 있답니다

출국한지는 수십 년 전일 것이고 그 후에 입국한 적은 없을 것이고요

전처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조회가 될 테니까요

국내 입양이라면 출국기록이 없을 것이고요

조회를 알 수 있고요

 

이때는 법원에서 다시 외교부나 재외동포청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죠

사건본인에 대한 주소 등이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확인은 안되고요

 

이렇게 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보면 출국기록 외에는 아무것도 조회가 안될 겁니다

휴대전화 가입한 적도 없고 수감된 적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을 것이고요

실종 신고된 것도 없을 것이고요

아무런 생활 흔적이 없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본인의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수십 년 전에 출국한 후 입국한 적이 없다면 찾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해본 후에 회신이 모두 도착하면 판사님이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공고는 인터넷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때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해주시길 기다려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해주시거든요

선고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의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하면 되죠

 

그러면 사건본인은 실종 처리됩니다

실종 처리가 되면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남의 자식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호적상 딸을 정리해야 할 것 같네요

딸을 찾지 못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니까요

심판문을 받기까지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하면 되고요

저희가 호적정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부모나 친자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럴 때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호적 정리를 해야 하고요

실종 처리가 되면 사망으로 간주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청구 사유가 되는지 상담해 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이나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실종 처리 및 사망 간주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해서 호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는 방법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할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