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미혼모로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할때 친부의 성으로 하였으나 다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상담 - 미혼모 자녀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무료 상담

친모가 미혼모로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할때 친부의 성으로 하였으나 다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상담 - 미혼모 자녀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 성을 바꾸어 주려는 분들이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엄마가 이혼한 경우이고요

그랬을 때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어 주려고 하고요

엄마가 재혼했을 때는 새아빠 성으로 바꾸어 주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미혼모로 출산한 경우도 있답니다

출생신고할 때 친부의 성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아이 성이 엄마하고 다르게 되고요

그랬을 때 다시 엄마 성으로 바꾸어주려고 하고요

 

이렇게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아이가 성이 달라고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등 성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이유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청구할 때 미리 친부의 동의를 받아서 접수하면 가장 좋고요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친부에게 어떻게 할지 묻는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하고요

친부가 동의를 해주면 쉽게 엄마의 성이나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해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때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신고를 한 후 자녀의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면 엄마의 성이나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할 때는 실제 친부의 동의가 필요 없답니다

자녀의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모만 있고 부가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부하고 헤어진 후 연락을 안 하고 살고요

연락이 된다고 해도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때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에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른다고 써서 접수하고요

아이가 성이 달라고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등 성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이유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자녀의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부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해주시게 되고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문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면 성이 엄마의 성으로 변경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이 성을 바꾸어 주려면 법원에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사정에 맞게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문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는 미혼모입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이혼한 것이 아니고요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했고요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신고를 안 해주어 미혼모로 출생신고했고요

혹시 몰라서 아이 성을 친부성으로 신고했고요

그렇지만 아이 친부하고 헤어졌고요

그때부터 미혼모로 키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어주고 싶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유치원에 다니면서 왜 아빠가 없고 엄마하고 성이 다른지 물어봐서 사실대로 알려주었고요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기 싫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가 한 말을 이해했는지 엄마하고 성이 다른 것을 싫어하니까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바꾸어주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가능하면 빨리 바꾸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이가 원하고 있다면 엄마 성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아이 성만 친부의 성으로 되어 있을 뿐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불편할 뿐이고 아이가 싫어하고요

엄마가 앞으로 결혼할 생각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청구에 필요한 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엄마)과 사건본인(아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엄마가 미혼모로 출산한 후 아이 성을 친부 성으로 출생신고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아이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어 어디 사는지 모른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아이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인의 진술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청구서를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엄마가 진술서를 잘 써야 한답니다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불편한 사례 등을 쓰고요

아이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이유를 쓰고요

엄마가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쓰고요

이 부분은 엄마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 성을 새아빠성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판사님이 꼭 확인하거든요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까요

 

이렇게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미혼모 자녀의 청구일 경우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어서 보정권고명령을 하지 않고요

자녀의 호적에 모만 있고 부가 없어서 친부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리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청구서를 보고 바로 허가를 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나 진술서에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불편한 사례 등이나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써서 제출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확인하는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에 미리 잘 써서 접수하는 것이 좋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그래서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빨리 보정하는 서면을 제출한 후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실 것이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에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문을 송달하거든요

 

그리고 심판문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 민원실 가족관계등록부 담당자에게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이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의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서류를 보면 아이 성과 본이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아이도 좋아할 것이고요

 

이렇게 아이 성과 본을 바꾸어 주려면 법원에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되거든요

청구 사유가 있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변경해 주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아이 성본 변경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엄마가 이혼한 후에 아이 성을 변경해 주는 경우이고요

아이 성을 엄마의 성이나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해 주는 경우가 많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아이 성본을 변경해 주게 되니까요

그때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성을 바꾸어주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아이 성본 변경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해서 아이 성을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하고 청구하려는 미혼모 엄마도 빨리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되고요

청구 이유하고 진술서를 잘 써야 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빨리 내용을 보고 보정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판사님에게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