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이 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았을때 성인된 자식 과거양육비계산 일시불청구서접수송달 재산확인조회신청 재판진행 승소심판문 추심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해서 돈받는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전남편이 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았을때 성인된 자식 과거양육비계산 일시불청구서접수송달 재산확인조회신청 재판진행 승소심판문 추심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해서 돈받는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2. 17. 15:13

전남편이 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았을때 성인된 자식 과거양육비계산 일시불청구서접수송달 재산확인조회신청 재판진행 승소심판문 추심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해서 돈받는방법 무료 상담 [무료과거양육비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관련 무료상담을 하다보면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했던 분들이고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쓴 적이 없는 분들이고요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는 분들이고요

 

그런데 이혼한 후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받지 못했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졌고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살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야 양육비를 받게 된답니다

자식이 알아보고 소송을 하라는 권유를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할지 몰라 잊어버리고 살거나 포기하고 살다가도 자식이 받으라고 하면 그때야 받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자식이 성인이 된 후 소송을 할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요

과거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거양육비청구 소송해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한 후 혼자 자식을 양육하느라고 힘들었거든요

자식에게 필요한 양육비도 많았고요

자식이 아팠을 때는 치료비 등이 필요했고요

교육시키는 학비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과거양육비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답니다

전배우자가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양육비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것이고요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해야 알게 되고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하고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25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었답니다

그때 자식(딸)은 2살 정도였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합의서 같은 것은 쓰지 않았고요

이혼할 때 그 말만 믿고 했고 따로 받은 돈도 없고요

나눌 재산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이 이혼한고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식을 보러 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했고요

나중에는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웠답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자식을 키웠고요

부족한 양육비는 친정부모님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인지 전남편이 너무 괘씸했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자식이 성인이 되고서도 양육비를 받을 생각은 못 했답니다

양육비를 잊어버리고 산 것도 있고요

소송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포기했었고요

 

그러다가 자식이 양육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해야 해서 앞으로 몇 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소송해서 받으라고 했고요

이제는 어머니도 딸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딸)과 상담을 해보니 소송할 거면 빨리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가 없고 소송한 적이 없으면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포기한 적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성인이 된 딸이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전남편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가 확인되면 찾아가 볼 수도 있답니다

딸이 찾아가서 만나볼 수 있고요

만날 수 있으면 양육비 등에 대해서 말해보고요

인정하면 합의해서 받고요

만날 수 없거나 거부하면 소송해서 받고요

갑자기 찾아가서 만나기 싫으면 바로 소송해도 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과거양육비 청구서(소장)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어머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상대방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과거양육비계산 기간은 이혼할 때 딸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로 하고요

한 달에 약 50만 원 정도로 계산해도 되고 그 이상 금액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반드시 얼마로 청구해야 한다고 정해져있지 않거든요

그런 다음에 총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고 어떻게 할지 알아보거나 생각해 볼 겁니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해서 놀랄 수도 있고요

미리 말했을 때는 놀라지 않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합의하자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함께 만나서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를 부인하면서 양육비에 대해서 다투면 재판을 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게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했다고 기각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증거가 없다고 황당하게 주장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합의서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고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더라도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감액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계산한 금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양육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증거를 대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고 빚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고요

어떻게든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양육비로 지출한 영수증 등이 있으면 제출하고요

치료비(수술비) 교육비 등이 영수증이 제출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오래전에 지출한 돈이라서 영수증이 없고요

실제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면 정말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부동산 은행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으면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요

과거양육비청구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하기 전에 미리 주장하고 반박하고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죠

그래야 판사님이 미리 보고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쌍방에게 주장을 확인하고요

쌍방에게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때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나게 될 수 있습니다

재판하기 전에 미리 주장하고 확인하고 반박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더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할 수 있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판단해서 심판을 하게 되고요

쌍방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양육비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청구인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으면 인정되거든요

합의를 한 적이 없거나 소송을 한 적이 없어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해서 받기 때문에 매월 받는 장래 양육비보다는 적고요

그래서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고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한 후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과 확정되면 돈을 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돈을 주거든요

소송이 끝났는데도 안 주면 압류해서 받아야 하고요

통장을 압류하고 부동산에 경매신청해서 받고요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과거양육비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소송을 해야 주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과거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분들 중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할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 이혼했던 분들이고요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했고 합의서는 쓰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안 주면 받지 못했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지면 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되고요

그때야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과거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괴거양육비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과거양육비청구기간 계산금액 일시불청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상대방 재산 확인 조회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합의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어머니도 가능하면 빨리 소송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과거양육비청구를 하고요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면 서로 좋게 합의하고 돈을 받고 취하를 해주고요

돈을 못 주겠다고 다투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과거양육비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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