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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폭언 폭행) 접근금지명령 그리고 가정법원 판사님의 명령으로 교육까지 받게 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정폭력(폭언 폭행) 접근금지명령 그리고 가정법원 판사님의 명령으로 교육까지 받게 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8. 1. 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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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폭언 폭행) 접근금지명령 그리고 가정법원 판사님의 명령으로 교육까지 받게 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가정폭력이 심하면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경찰관이 판단하여 판사님에게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 주죠.
접근금지 기간은 2개월 정도입니다. 이때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접근금지명령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형사처분도 받아야 하죠. 사정에 따라서는 가정법원 판사님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중에 교육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고가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얼굴을 보게 되어서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신 분이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은 여러 번 있었고, 몇 번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까지 때렸을 때는 그냥 못 넘어갔죠.
이번에는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조사를 한 후 판사님에게 접근금지라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에게 교육을 받으라는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협박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가만 안 둔다고요.
그래서 접근금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불안하게 살게 된 겁니다.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이 폭언을 하기 시작해서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망을 가버렸죠.
그 뒤로 연락이 피합니다. 경찰관이 수배를 한다고 여러 번 문자까지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결국 수배를 한다는 경찰관의 설득이 통했는지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다시는 폭언이나 협박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합니다. 언제 사람이 변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해달라고 했더니 대꾸도 안 합니다. 할 거면 혼자 알아서 하라는 거죠.
사실 경찰관이 조사를 할 때도 이혼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안 해줍니다.

이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힘들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혼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아이도 아빠를 너무 무서워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하면 자기는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둘이 살 방 하나만 얻을 돈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도 안 해줍니다.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답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된답니다.
그럼 나가서 따로 살자고 해도 집을 안 나간답니다. 함께 살기 싫으면 아이하고 둘이 친정으로 가서 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서로 대화도 되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계속 이렇게 살 자신도 없고 살 마음도 없습니다.
서로 좋게 해결해보려고 해도 합의도 안되고요. 
이렇게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점점 지쳐가고 불안한 마음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결국 이분이 선택한 길은 이혼소송입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만 같아서 소송이라도 해서 돈을 받아 아이하고 따로 살고 싶죠.

이분의 이혼소송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남편과 한집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기 때문이죠.
언제 또다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할지 모르고 특히 아이가 너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안 해주니 더더욱 답답하고 힘든 거죠.

이혼소송을 하면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와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죠.
서로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판결로 모두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이라는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이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분과 같은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분들의 고통 접은 모두 힘들게 이혼을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이혼을 쉽게 안 해주거든요.
돈을 주기 싫어서 안 해주거나, 감정적으로 안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다면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소송이라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하기 전에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두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이제 이분도 이혼소송을 한 후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아 아이하고 둘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할 때는 혹시 모르니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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