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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간통으로 혼인 파탄 이혼 -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혼을 안 해줍니다. 본문
남편의 간통으로 혼인 파탄 이혼 -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혼을 안 해줍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면 인정을 합니다.
배신감도 크고 믿음도 사라졌기 때문에 함께 살 마음이 없다면 이혼을 해야겠죠.
그런데도 이혼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통이 탄로 나자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다가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안 해줍니다.
이럴 때는 이혼도 쉽게 못하고 계속 시간만 흐르게 되고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힘들게 살게 됩니다.
쉽고 빠른 협의이혼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해주어서 소송까지 해야 하니 정말 화도 나고 답답합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신 분이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의 간통을 안건 작년입니다. 약 6개월 전이죠. 어쩐지 남편이 작년 초부터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때는 이혼할 이유도 없었고, 이혼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잊을만하면 이혼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무시를 했죠.
결혼한 지도 몇 년 안되었기 때문에 이혼은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요. 생각할 이유도 없고요.
남편은 생활비도 안 줍니다. 그래서 카드로 살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서 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분의 카드로 생활비를 했기 때문에 이분의 빚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카드빚을 갚아줄 생각도 없죠.
그런데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더 이상 이혼을 하자는 말도 없죠. 이혼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은 안 해서 다행이지만 생활비를 안 주어서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타고 다니는 블랙박스에서 어떤 여자하고 모텔로 들어가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가끔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 마치 영상을 보라는 듯이 지우지도 않았죠.
사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 때마다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긴 겁니다.
막상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증거를 잡으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순순히 인정을 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말하며 네가 알아서 어쩔 건데라는 반응입니다. 모두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간통을 알고 몇 달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용서를 해주고 살아야 하는지 답답하게 되었죠.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이혼을 하자고 한 것 같아서 잠이 안 옵니다.
배신감이 크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 수록 점점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이대로는 계속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혼하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혼을 하자고 하더니 간통이 탄로 나자 갑자기 이혼을 못하겠답니다. 이유는 위자료입니다. 이혼할 거면 그냥 헤어지자고 합니다. 자기는 위자료 줄 돈이 없다고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또 화가 납니다. 이혼하자고 날 리 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혼을 할 거면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서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하죠. 그리고 상간녀가 누구냐고 해도 말을 안 합니다. 상간녀도 가만두고 싶지 않은데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집에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가 벼렸죠. 간통이 탄로 난지 한 달 만입니다.
그 뒤로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은 친정부모님이 전화를 해도 안 받고 피합니다. 시부모님들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마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식이죠. 사정이 이러다 보니 대화도 안되고 합의도 안됩니다.
간통은 남편이 해놓고 힘든 일은 이분만 겪게 되었죠.
이분은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꼭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로 쓴 카드 빚도 받고 싶고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이혼만 하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분과 상담한 결과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남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혼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혼만 한다면 협의이혼으로 쉽게 할 수 있지만 사정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이혼 사유도 충분해서 소송을 하면 위자료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누구인지 몰라서 위자료 청구를 못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그리고 생활비로 쓴 카드빚도 청구하면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빚 채무자는 이분이지만 생활비로 함께 쓴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거든요.
이렇게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분과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도 합의가 안되어서 소송까지 하게 된 경우죠.
간통이라는 잘못을 했으면 위자료는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못 주겠다고 한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분도 쉽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었지만 위자료하고 카드빚을 줄 수 없다고 해서 합의가 안되어 소송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렇지만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정을 하거나 기다릴 필요는 없겠죠. 소송을 하면 모두 해결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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