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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 아내의 불성실한 생활로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청구하려는 남편 본문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 아내의 불성실한 생활로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청구하려는 남편
이혼을 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엄마에게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엄마에게 유리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사정이 따라서는 아빠에게도 인정이 되니까요.
오늘은 아내의 불성실한 가정생활로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청구하려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이혼에는 합의를 하지만 아이는 못 준다고 해서 협의이혼을 못합니다.
남편이 아이를 키우려는 이유는 아내의 음주와 폭언 때문이죠.
아내가 술만 먹으로 폭언을 하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아이를 맡겼다가는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요. 그런데도 아내는 아이를 절대 양보 못한다고 하면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술을 좋아했던 아내는 임신을 했을 때도 음주를 했다고 하네요. 그로 인하여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죠.
술을 먹다 보니 성격도 조금씩 변하더니 폭언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술만 먹으면 폭언을 해서 이제는 아이가 엄마를 싫어할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혼을 하려고 하니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합니다. 자기도 알아보니까 엄마가 유리하다고 하면서요.
엄마가 유리한 건 맞지만 음주로 인한 폭언이 심하다면 반드시 엄마에게 유리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이 때문에 협의이혼 신청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은 출근을 해도 걱정입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거든요.
지금은 거의 알콜중독 수준이라서 하루가 다르게 폭언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제는 아이를 위협하면서 가끔 손찌검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퇴근 후에는 엄마에게 당한 일을 모두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아이가 엄마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겠죠.
사정이 이정까지 되다 보니 이혼을 빨리하자고 하는데도 아내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안 주면 이혼을 못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협의이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협의이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가 협의이혼을 해줄 마음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죠. 바로 이혼소송입니다.
아내의 음주 및 폭언 등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특히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친권과 양육권은 아의 복리를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콜중독 수준의 음주를 하고 폭언을 하는 엄마에게 지정해서는 안되겠죠. 이러한 점은 판사님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 이러한 사례에서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요.
이러한 사정을 생각해보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무조건 엄마에게 유리하고 엄마에게 지정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정말 아아의 복리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엄마에게 지정하는 건 아니라서요.
그렇다면, 이분과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송을 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에게도 좋겠죠.
협의이혼이 안될 것을 알면서도 계속 사정을 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의 이혼소송은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에게 유리한 편이죠. 그러나 이분처럼 엄마가 음주를 하고 폭언을 하는 등 아이에게 좋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빠에게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청구해서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판결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억지를 부리거나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 합의도 안되고 결국은 소송까지 해야 하죠. 소송을 하면 돈도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다면 소송이라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다들 힘들게 이혼을 하는 것 같네요.
이번이 이혼상담을 하신 이분은 상담 결과 소송을 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유책배우자이라서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알콜중독 그리고 폭언 등으로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분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장담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안심을 하면 안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