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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주식 등으로 재산 탕진한 남편의 빚을 함께 갚지 않아도 되고 남편 대신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을 할 때 주식 등으로 재산 탕진한 남편의 빚을 함께 갚지 않아도 되고 남편 대신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실장 변동현 2018. 4. 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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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주식 등으로 재산 탕진한 남편의 빚을 함께 갚지 않아도 되고 남편 대신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혼을 할 때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신 갚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의 개인 빚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함께 갚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배우자의 빚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집으로 독촉장이 오고, 압류 예고 통지서가 오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살림살이에 압류라도 당하면 정말 곤란해지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남편이 주식 등으로 많은 돈을 날리고 빚을 많이 져서 이혼을 하려는 아내의 이혼 사례입니다.
처음에 주식을 하고 빚을 졌을 때는 결혼하고 모은 돈으로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죠.
그래서 주식 등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한동안 열심히 사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카드대출을 받고 이자가 연체되었는지 집으로 안내장이 왔습니다. 이자가 연체되었으니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하겠다는 예고장 겸 독촉장이었죠.

아내는 이런 통지서를 받고 직감적으로 남편이 다시 주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혹시나 하고 염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어쩐지 몇 달 동안 생활비도 부족하게 주었습니다.
모두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남편도 순순히 인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돈을 갚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갚아줄 돈이 없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못한다고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너도 책임이 있고 이혼을 하면 너도 갚아야 한다고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한 겁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집을 나가버린 남편 앞으로 계속 독촉장이 오고 남편은 연락이 안 됩니다.
시댁 식구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시댁 식구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자기들은 모른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죠.
이제는 친정식구들이 빨리 이혼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 친정식구들은 처음부터 이혼하라고 했었죠. 그러나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빚도 갚아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고 남편이 모르게 계속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내는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이 월세로 모두 공제되자 어떨 수 없이 친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내가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은 어렵지만 소송을 하면 판결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개인 대출 빚은 대신 갚거나 책임질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남편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하면 됩니다.
이혼소장은 시댁 등으로 보내면 되고요.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안 받으면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송달하면 됩니다.
절차가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개인 대출 빚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 대신에 안 갚아도 되니까요.

이분처럼 남편이 주식 등을 하면서 대출 빚이 많아지면 결혼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이나 도박은 끊기 어려워서 계속하다가 재산을 탕진하게 되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남는 건 빚뿐이라서 힘들게 되죠. 그래서 희망이 없어 보이면 빨리 이혼을 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배우자의 도박이나 주식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들 많은 돈을 벌 것 같지만 절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본전이 생각나서 계속한다도 하지만 계속 돈만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끊기 어려운 것이 도박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배우자의 주식이나 도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독이 되어 계속 빚만 늘어나고 있다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저희도 이런 사례로 이혼상담도 많이 하고 소송도 많이 하고 있지만 모두들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진 빚은 함께 갚을 필요도 없고 대신 갚을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빨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아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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