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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례 - 평소에 욕을 많이 하고 폭행이 심해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소송을 해야만 판결로 이혼을 본문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례 - 평소에 욕을 많이 하고 폭행이 심해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소송을 해야만 판결로 이혼을
실장 변동현 2018. 5. 1. 11:08가정폭력 이혼소송 사례 - 평소에 욕을 많이 하고 폭행이 심해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소송을 해야만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안 해줍니다.
오히려 이혼을 하자고 하면 협박을 하죠.
배우자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의 사정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니 이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대부분 협의이혼을 못하는 것 같네요.
모두들 힘들게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폭력적이라서 대화도 안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관이 서로 좋게 이혼을 하라고 해도 듣지 않죠.
오히려 협박을 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사정이 이 정도라면 이혼 이야기도 꺼내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했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보복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혼소송을 하자니 겁이 납니다.
폭력적인 배우자가 무서워서 이혼을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이 이런 사례입니다.
가부장적인 남편의 폭행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이죠.
평소에 욕은 기본이고 폭행도 자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고요.
그동안 여러 번 신고도 하고 조사도 받고 처벌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오히려 죽인다고까지 협박을 해서 나중에는 신고도 안 하고 살 정도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보복이 두렵고 겁이 나서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들하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아이가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기만을 기다렸죠.
그러다가 드디어 아이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아이도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취업을 하자마자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해서 나왔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에게서 벗어난 거죠.
독립한 자식이 엄마에게 이혼을 권합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살아온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를 구해드리고 싶은 게 소원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자식이 드디어 독립을 하고 엄마를 구하려고 하죠.
이렇게 이분의 이혼소송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돌아온 건 힘에 담지 못할 폭언과 폭행이었죠.
아내의 신고로 남편은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남편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겪어본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을 할 정도입니다.
아내는 이번에는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죽을 각오로 이혼소송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의 이혼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승소 판결이 날 겁니다.
지금까지 이분과 같은 사례로 소송을 해서 모두 승소 판결이 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접근금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라는 귀책사유도 있고 증거고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 결정이 날 겁니다.
이제 아내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어서 법대로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려고 하죠.
다만,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하고 개인적으로 볼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승소 판결이 나면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으면 지금보다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분과 같은 사례로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모두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것 같네요.
그만큼 가정폭력을 당하더라도 쉽게 이혼도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송도 쉽게 못하고 참고 살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한번 마음먹기까지가 어려울 뿐 뭔가 독하게 결정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다면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죠.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로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