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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이 이혼도 안해주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면 빨리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시기를 놓치 본문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이 이혼도 안해주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면 빨리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시기를 놓치
실장 변동현 2018. 7. 25. 15:01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이 이혼도 안해주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면 빨리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시기를 놓치면 이혼할때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합의를 해주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뭔가를 하고 싶지만 무섭기도 하고 용기가 안 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하고 이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대화도 안되고 합의도 안 해주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합의도 안 해주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건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신청하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있네요.
상담을 할 때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어도 하지 않거나 못한 분들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폭력적인 남편하고 합의를 기대한다는 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거의 대부분 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못하고 계속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는 사이에 재산은 모두 없어져 버리고요.
특히, 남편이 알콜중독이나 도박중독에 빠지면 재산 탕진은 한순간입니다.
돈이 있어야 술도 먹고 도박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돈은 꼭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안되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필수죠.
미리미리 해두었다가 이혼을 한 후에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산이 없어지기 전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테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이죠.
재산은 남편 앞으로 된 집하고 적금이 있었죠.
그 집은 전세를 주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술을 먹느라고 적금도 찾아서 써버리고, 집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렸죠.
이러한 사실을 이혼소송을 하려는 이 시점에서야 알게 된 겁니다.
사실 아내는 1년 전부터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폭력적인 남편이 무섭기도 하고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믿었죠.
그러는 사이에 남편이 혼자 재산을 탕진해 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남편을 믿은 게 잘못입니다.
사실 이분이 상담을 받은 건 처음이 아닙니다.
약 10개월 전부터 가끔 상담을 해드렸죠.
그때마다 가정폭력 증거가 있으니 남편 앞을 된 재산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두라고 수차례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알았다고 하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잘 해결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혼소송을 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남편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두었나고요.
그랬더니 안 했다는 겁니다.
남편하고 잘 해결될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남편이 재산을 탕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는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믿을 사람을 믿어야죠.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 재산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할 시기를 놓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은 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었더라면 정말 좋았겠죠.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소송을 할 때는 남편 통장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재산 파악을 해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하거든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너무 늦어서 후회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할 거였으면 진작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상담을 해서 방법 등을 알려주어도 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은 후에는 알려준 대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죠.
누가 대신해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후회도 본인 몫이고요.
상담을 해주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두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면 물어보고 알려주면 그대로 해야 봐야겠죠.
그런대도 알려주거나 권하는 대로 안 했다가 후회를 한다면 어쩔 수 없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어떻게 할 수 없냐고 계속 물어보지만 이미 재산을 모두 탕진한 뒤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아내는 이혼소송을 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을 기회를 엿봐야 합니다.
남편이 돈을 벌고 있다고 하니 나중에 압류 등을 해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그리고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곳에서 방법 등을 알려주면 한 번쯤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나중에 시기를 놓쳐서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