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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채 별거 중에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하지 않은 채 별거 중에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채 다른 남자와 살다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럴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출생신고를 하면 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아이를 무적자로 키울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남편이 알게 되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답니다.
출생신고를 해야 유치원에도 보낼 수 있고 학교에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하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아이를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는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유전자검사는 아이와 친부가 해도 된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해도 되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친부와 검사를 한 후 시험성적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하는 것 같네요.
전 남편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남편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혼을 하기도 하지만 모르게 이혼을 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이 알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소송도 못하고 몇 년 동안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언제 가는 해야 하는 일이랍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의 출생신고도 할 수 있고요.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으면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지 선택할 수 있답니다.
친부의 자식으로 함께 할 수도 있고, 미혼모로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부가 자기 자식으로 신고하고 싶다고 하면 함께 구청에 가서 하면 되고요.
거부를 하면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현재 유전자검사는 몇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답니다.
비용은 법원 제출용으로 하면 약 30만원정도 하고요.
만약에 출장검사를 하게 되면 출장비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몇만원이 더 드는것 같네요.
그래서 직접 업체를 방문하지 않아도 출장비만 주면 직접 와서 해둔답니다.
이렇게 유전자 검사는 비용만 지급하면 쉽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기가 어려울 뿐이죠.
다들 전 남편이 모르면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계속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해주어야 한다는 의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살다 보면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채 별거를 하게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기도 하고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별거가 길어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게 되면 남편 모르게 하기는 어렵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알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생각해야 해야겠죠.
아이의 출생신고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니까요.
그렇다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친생부인 청구 소장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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