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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간통을 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녀 위자료 소장 접수 본문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간통을 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녀 위자료 소장 접수[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결혼을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면 사실혼 관계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는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일뿐이죠.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서 간통을 하는 배우자가 많은 것 같네요.
마치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듯이요.
그리고 간통이 탄로 나면 그냥 헤어지면 된다고 하고요.
그러나 그냥 헤어질 수는 없겠죠.
혼인신고를 한 부부처럼 똑같이 헤어져야 하니까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면 사실혼 관계 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하고 똑같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명칭만 해소나 이혼일 뿐 헤어지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은 분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실혼 관계 해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는 아내는 남편이 간통을 했습니다.
간통을 한 상간녀는 동호회에서 만나 여자라고 하네요.
아내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발견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지는 충격적인 영상이랍니다.
결혼하고 10년이 다 되어가는 남편은 평소에 동호회나 모임이 많았다고 하네요.
자영업을 해서인지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죠.
아내고 함께 일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 혼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편은 모임 때문에 바빴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고 모임에서 놀러도 자주 가고요.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답니다.
그래서인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안 해준 거죠.
아이를 낳으면 해주겠다고요.
그런데 워낙 바쁘고 거의 매일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서 임신도 안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 아이가 있을 리 없죠.
지금까지 아내는 일만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았고요.
남편이 정신을 차릴 때가 올 것이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을 살 때도 남편 명의로 샀고요.
가게도 남편 앞 명의로 샀고, 외제 자동차도 남편 명의로 샀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아내의 기대나 믿음과 달리 정신을 못 차리고 밖으로만 돌아 다였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기대를 하면서 살아온 아내가 충격적인 동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동영상에 나온 여자를 보니 아내도 아는 여자입니다.
탁구 동호회에 나오는 여자랍니다.
아내도 남편과 함께 가끔 모임에 나가서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알고 있는 여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만나자고 해서 만났답니다.
사과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소리를 치더랍니다.
"왜 남편의 발목을 잡고 안 놔주냐"라고 하면서요.
"네가 잘했으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겠냐"라는 말까지 하더랍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면 자기랑 살 거"라는 말까지 하고요.
그리고 혼인신고도 안 해서 남남이나 마찬가지라는 말까지 했다네요.
이 여자가 이렇게 너무 무식하게 나오니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여자 편이라도 들듯이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만 있었다고 하네요.
오히려 그 여자 하는 말을 거들고요.
남편과 그 여자가 이렇게 나오니 할 말이 없더랍니다.
워낙 무식해서 대화도 안되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가만히 안 두겠다는 말을 하고 왔답니다.
이렇듯 남편과 상간녀를 만나고 오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와버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은 연락 한 번 없답니다.
친정식구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요.
아내가 친정으로 온 지 한 달 만에 소송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여러 번 상담을 한끝에 내린 결정이죠.
집에 돌아갈 마음도 없고 함께 살 마음도 없어졌기 때문이랍니다.
어떻게든 다시 마음을 잡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안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분들이죠.
이럴 때는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거나, 사정이 있어서 하지 못한 채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다가 헤어지게 된 경우랍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하는 것처럼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고 한 하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간통을 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남편에게 소송을 하고 싶지 않으면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모두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는 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나 접수하면서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하여 후회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꼭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아내가 소송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과 상간녀가 간통한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카톡도 있고 녹음파일도 있고요.
증거는 확실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상간녀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송달을 시켜야 하죠.
이렇게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을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이제 아내는 남편에 게 미련이 없다고 하네요.
그동안 고생만 해서 후회가 된다고 하고요.
어떻게든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답니다.
지급부터라도 마음 편하게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상간녀도 가만두고 싶지 않고요.
아내는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면서 재산을 함께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오히려 아내가 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 이상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그리고 위자료는 5천만 원 정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녀에게는 3천만 원 정도 청구해야 하고요.
이렇게 각 청구해서 인정되는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 남편 때문이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깝기만 하네요.
결혼생활은 혼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결국은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그냥 좋게 헤어질 수는 없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게로 한 것이죠.
이렇듯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남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헤어질 거라면 법대로 소송을 해서 인정되는 돈을 받고 헤어져야 할 것 같네요.
상간녀에게는 꼭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을 할 때는 자세한 상담과 검토를 한 후에 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는 결정이 난 후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장이 먼저 송달되면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은 필수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부터 하고 결정이 난 후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소송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도 하고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이제 아내는 친정으로 온 이상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의 소송을 응원하게 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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