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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이혼을 했지만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간통을 하고 있어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서류상 이혼을 했지만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간통을 하고 있어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8. 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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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이혼을 했지만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간통을 하고 있어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후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럴 때는 사실혼 관계로 살게 된다고 하네요.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언제 헤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살기도 한답니다.

서류상 이혼을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위장이혼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서류상에만 이혼을 했을 뿐 헤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사실혼 관계가 되는 것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혼 관계도 부부랍니다.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을 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 관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면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헤어질 수는 없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분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해서 몇 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마음이 변했다고 그냥 살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혼 관계가 된 것이죠.


이런 남편이 간통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한다네요.

아내가 증거를 딱 잡았거든요.

상대 여자는 남편이 물건을 납품하는 거래처 여사장이랍니다.

몇 달 동안 너무 이상해서 미행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사람이 밥 먹고 모텔까지 가는 것을 모두 찍었답니다.


사실 남편하고 이혼을 했던 것도 바람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함께 살기 싫어서 이혼을 했던 건데 잘못했다고 빌면서 다시 잘 살아보다고 해서 용서를 해주었답니다.

그때 아내가 잘못한 게 재산을 돌려놓지 못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계속 미루고 안 해주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그냥 살게 되더랍니다.

그런데도 그 버릇을 고치치 못하고 또다시 바람을 피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헤어질 생각이랍니다.


남편은 증거를 내밀기 전까지는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또다시 잘못을 빌면서 용서해 달라고 한답니다.

그러나 아내는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모든 정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변할 것 같지는 않네요.

솔직히 바람기는 고칠 수 없거든요.

한번 간통을 한 사람이 계속하고요.

그러다 보니 잘못을 빌고 용서를 해주어도 소송이 없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마음고생하면서 살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의 아내가 헤어지려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답니다.

죽어도 못 헤어진다고 하면서 재산을 처분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한다네요.

이런 말까지 들으니 더 화가 난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내가 그냥 헤어지면 안 될 것 같네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남편에게 소송을 할 때 함게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사정상 서류상 이혼을 했지만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모두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도 간통을 하면서 가정을 파탄 시키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합의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네요.

바람기 많은 남편이 속을 많이 썼였거든요.

그동안 만난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때마다 아내가 모두 용서해주었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니랍니다.

이제는 헤어지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아내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 재산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정말로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힘들게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받을 재산이 없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꼭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간녀의 인적 사항은 남편 거래처라서 쉽게 확인이 된다고 하네요.

아내가 거래처 장부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소장 접수하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확실한 인적 사항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아내가 소송을 하기에 필요한 증거를 모두 있네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밥 먹고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상간녀하고 통화한 녹음도 있고요.

남편하고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요.

이 정도 증거라면 남편과 상간녀가 부인을 하지 못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모두 인정이 될 겁니다.


이제 아내는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받은 두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남편의 재산 파악이랍니다.

아내가 모르는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남편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파악해야 하죠.

추가 재산이 파악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 시켜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 한 후에도 할 일이 많을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과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할 생각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합의 금액이 맞아야겠죠.

너무 차이가 나면 합의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산 파악도 빨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아내가 서둘러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헤어지더라도 확실하게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소장을 빨리 접수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빨리해야 하죠.

그리고 사실 조회 신청도 빨리해서 재산도 파악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도 마음먹은 이상 빨리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제 아내의 마음은 확고하다고 하네요.

대화가 되지 않는 남편이라서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답니다.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이 떨어지다 보니 하루라도 한집에 사는 것도 싫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급해진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정리가 되거든요.

다만, 합의 조정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판결까지 가는지 기간이 문제일 뿐이죠.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서류상 이혼만 되어 있을 뿐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을 때는 배우자가 간통을 하면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이럴 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법률혼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이혼하는 것과 똑같이 헤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헤어질 수는 없답니다.


저희는 이혼소송을 하는 분들과 마찬가지고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게 된 사정도 여러 가지고요.

이혼을 하는 분들과 법률상 용어만 다를 뿐 헤어지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유가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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