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2. 28. 13:50
320x100

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은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는 말도 맞는 것 같고요.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계속 때리거든요.

그리고 욕도 계속하고요.


처음에는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사과도 하지만 나중에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각서를 여러 번 쓰지만 아무 소용 없고요.

그 말을 믿거나 속아서 용서를 해주지만 모두 그때뿐이죠.

결국은 또다시 반복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것 같네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한 게 여러 번이랍니다.

성격이 원래 그런지 말끝마다 폭언을 하고요.

그러다가 화를 참지 못하면 폭행까지 하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다네요.


남편은 화가 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각서도 쓰고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인지 항상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약한 아내가 그 말을 믿거나 속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나 남편의 성격은 점점 변해갔다고 하네요.

폭언도 자주 하고 물건을 던지고 위협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욕을 하고요.

심할 때는 아이들도 때리고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그동안 여러 번 이혼을 하고 싶었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때마다 다시는 욕도 안 하고 폭력도 쓰지 않겠다고 안 해주었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고 화가 난다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답니다.

남편하고 있으면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빠를 무서워하면서 눈치만 보고 살고요.

그러면서 아빠랑 따로 살자고 할 정도랍니다.


결국 아내는 아이들하고 친정으로 왔다고 하네요.

최근에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난동을 부렸거든요.

마치 화풀이를 하듯이 폭언을 하고 살림살이를 부수고 말리는 아내를 폭행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아이들하고 쫓아냈고요.


이런 일이 있은 뒤 또다시 용서를 빌더랍니다.

그러나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라서 집에 가지 않았죠.

그러자 친정으로 찾아와서 또 난동을 부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도망을 가 벼렸고요.

그 뒤부터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고 문자로 폭언을 하고 계속 협박을 하고 있다네요.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랍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면 집으로 들어오라지만 가고 싶지 않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친정식구들도 가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소송이라도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남편의 성격상 합의를 해줄 사람도 아니고 쉽게 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하는 수밖에 없죠.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하면 접근 등을 금지하라는 임시보호명령부터 나온답니다.

피해자의 거주지 몇 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화나 문자 카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행위자에 대한 심리를 하고 이혼 판결 등이 날 때까지 피해자 보호명령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폭력적인 남편에게 아이를 양육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은 엄마에게 지정될 것 같네요.

양육비는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하여 인정된 되고 충분히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거든요.

인정되는 위자료는 판사님의 재량이지만 피해 정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몇천만 원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는 건 당연하겠죠.


또한 결혼하고 남편 명의로 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한답니다.

대출금이 조금 있어서 시세에서 빚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나누어야 하거든요.

다만,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절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절반보다 조금 적은 돈으로 나누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른 재산도 확인해야 하고요.


이혼소송 중에는 남편의 재산도 파악해야 한답니다.

남편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해당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해서 청구하고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답니다.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직장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요.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된답니다.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그러나 남편이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불성립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직접 조사를 하거든요.

서로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물어보고 확인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판사님에게 드리죠.


이렇게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재판은 판사님이 변론을 끝낼 때까지 여러 번 하게 되고요.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된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고요.

지금까지 남편에게 받은 각서만 해도 여러 장이거든요.

그 외 카톡 문자 내용 그리고 녹음한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답니다.


문제는 남편이 성격상 쉽게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아서 소송 기간이 몇 달 걸릴 것 같네요.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거든요.

그리고 돈도 쉽게 안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강제로 받으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답니다.

얼마나 걸리든 간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늦은 감이 있네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면서 고생만 했거든요.

여러 번 용서를 해주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그러는 사이에 몸과 마음에 상처만 남았고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서야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답니다.

강제로 하려면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면서도 이혼을 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성격상 쉽게 변하지도 않고 좋게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후회만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접근이 제한되어 마음이 조금은 편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기간이 걸리더라도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죠.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앞으로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아내의 용기와 의지를 응원하게 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살아갈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