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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아내 명의로 개인 사업을 하다 빚을 지고 사기로 구속된 후에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 본문
남편이 아내 명의로 개인 사업을 하다 빚을 지고 사기로 구속된 후에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남편이 만든 빚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아내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개인 사업을 하면서 아내 명으로 개인 사업을 할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대표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사업을 잘 못하다가 빚만 생긴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거래처에서는 남편이 못 갚은 빚을 아내에게 청구하게 되고요
사업은 남편이 했는데 채무자는 아내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남편이 아내 명의로 개인 사업을 하다가 빚이 생기면 문제가 된답니다
대출 빚이나 거래처 채무 등은 남편이 못 갚으면 사업자 대표로 되어 있는 아내에게 청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부관계도 악화가 되고요
무책임한 남편은 빚만 남긴 채 나 몰라라 하니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후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아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아내는 싫었지만 남편의 잘할 수 있다고 계속 설득을 해서 허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사업을 잘되지 않았고 계속 마이너스였답니다
아내가 봐도 사업 체질이 아니라서 그만두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럴 때마다 잔소리한다고 화를 내고 너 때문에 잘 안된다고 해서 더 이상 말도 못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하기는 했지만 그냥 지켜만 보게 되었고요
그러나 남편이 하던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잘된다고 걱정하지 말라던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물어보면 말은 안 하고 화만 내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가게를 팔았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죠
그리고 남편은 집에서 다른 사업 구상을 한다고 출근을 안 했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편안해 보이지 않았고 계속 전화가 왔고요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화를 냈고요
아내는 남편이 왜 그런지는 바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온 전화는 모두 빚독촉이었거든요
집으로 사람이 찾아오고 독촉장이 왔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 남편이 가게를 판 것이 아니라 망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아내 앞으로 만든 빚이랍니다
거래처 채무가 몇억이나 된다고 하네요
남편이 갚지 못하자 대표자로 되어 있는 아내에게 갚으라는 내용증명까지 왔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도 빚독촉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했답니다
그러더니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구속이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남편이 사기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
거래처 채권자들이 남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구속까지 되었고요
아내가 모르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네요
결혼 전에도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사기로 벌금을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고소를 한 사람들과 합의를 할 수 없었거든요
아내도 남편이 만든 빚만 있고 돈 한 푼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남편이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을 했답니다
한마디로 속아서 결혼을 한 것이죠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면회를 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남편은 자기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만 할 뿐 안 해주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남편이 좋게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아내도 빚독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산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도 해야 하고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은 교도소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송달이 되니까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못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승소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남편 때문에 생긴 빚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남편이 갚지 못하면 아내가 갚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아내도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빚은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는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파산 전문가 하고 상담을 하고 이미 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하네요
만약에 아내가 파산면책을 받으면 좋겠지만 현상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혼소장에는 남편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판결을 받아 둘 수 있고 나중에 파산이 되고 면책이 되면 채권자들에게 안 갚아 되고 남편에게 안 받아도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든 파산 면책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이 송달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말이 아니라 소장을 받으면 생각을 해볼 것이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 이혼을 해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런데 소장을 받고 마음대로 하라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화해를 시켜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시고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화해로 빨리 끝날 수도 있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소송 기간이 길어진답니다
이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 조정을 안 해줄 것이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몇 달이 더 걸리게 되죠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송 기간은 달라질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당연히 가져오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결혼 후 아내의 명의로 개인사업을 하다가 빚이 생기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면 아내가 빚을 떠안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나 몰라라 하면 그 독촉까지 받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만든 빚 때문에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재산도 없고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파산 면책 신청을 검토해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도 검토해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 면책이나 개인회생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고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어 내면 앞으로 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따로 진행 중이라는 파산 면책 신청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남편 때문에 생긴 빚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처럼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소송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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