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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남편에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남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탕진을 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가압류 가처분 신청 본문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남편에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남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탕진을 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가압류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10. 7. 14:59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남편에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남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탕진을 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가압류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혼자 마음대로 탕진해버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쓰거나 처분을 해버리고요
그러고는 발각이 되면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것이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열심히 돈을 모은 사람만 손해라고 하네요
몰래 재산을 탕진하면 나중에 일게 되고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나눌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고 남은 재산도 처분해버린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재산이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억울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한 지 30년 가까이 되는데 남은 건 집 하나뿐이랍니다
그동안 남편이 전세를 주고받은 보증금도 모두 써버리고 그 집마저 팔아서 써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대출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줄도 모르고 있다가 1년 전에 알았답니다
그런데 평소에 씀씀이가 크고 놀기를 좋아해서 불안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성격이 불같아서 소유권을 모두 자기 앞으로 해놓았고 마음대로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말도 안 해주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요

그래서 살고 있는 집도 확인해 보게 되었는데 벌써 대출을 받아서 설정이 되어 있답니다
이런 사실을 발각되어도 당당하게 자기 집인데 마음대로 못하냐고 하고요
그러면서 살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고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자 정이 떨어지고 살길을 찾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억울하지만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대화가 되어야 합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럴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하고 남은 재산이라도 나누어서 마음 편하게 살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늦은 감이 있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했어야 하거든요
그랬으면 더 많은 재산을 나누었을 것이고 고생도 덜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권리를 찾아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받아야 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거든요
주된 이유는 재산 탕진이지만 그 외에 외도도 있었고 가정폭력도 있었고요
그동안 남편이 처분한 집이 있고 여자를 만나다가 발각되어 쓴 각서도 있고 폭언을 한 것을 녹음한 것도 있고요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거기에도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모두 있답니다
그리고 직접 보고 겪은 자식들이 진술서도 써준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할 이유와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남편하고 한집에 있기 싫으면 집을 나와 자식 집에 있어도 되고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더 괴롭힐 테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대출 빚을 공제한 나머지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자기 몫은 이미 썼기 때문에 모두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절반씩 청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억울하지만 남편도 살아야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남편은 생각해 준다고 남편이 알아줄 것 같지는 않네요
소장을 받으면 한 푼도 못 준다고 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정에 회부되어도 합의를 안 해줄 것이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한번 합의는 해봐야 한답니다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나고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면 마음을 비우고 조정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감정적으로 집을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담보 대출 설정이 되어 있는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해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합의가 되거나 판결을 받았을 때 돈을 안 주면 집에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하기에 앞서 면접 가사조사부터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검토한 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조사관의 물음에 각자의 주장대로 진술을 해고요
이때 아내는 증거가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래도 조사관이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잘 해야 하죠
이렇게 가사조사를 한 후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도 기재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쉽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도 해서 재산분할을 더 할 것이 있으면 모두 청구해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동안 남편이 재산을 모두 관리했기 때문에 따로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왕 이혼소송을 하는 김에 모두 확인하고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기 때문에 힘든 싸움이 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변론이 종결된답니다
변론을 여러 번 하면서 확인하고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종결이 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책임 재산 형성 탕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하여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이 오게 되어 이혼을 하려는 것도 남편 때문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입증할 증거가 모두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한다고 해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이혼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남편이 혼자 마음대로 재산을 탕진하고 발각이 되었을 때 가정폭력까지 할 때는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고 고쳐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살길을 찾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는 재산분할도 못하고 이혼만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결정을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고생한 것은 억울해도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남은 재산이라도 나누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혼자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해서 탕진에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담보대출을 받거나 팔아버리니까요
그리고 그 돈을 모두 탕진하고 발각이 되어도 말도 안 하고 오히려 가정폭력을 하고요
그러면서 남은 재산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이럴 때는 더 늦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두어야 하고요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가압류 가처분 신청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고민만 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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