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발간 안내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발간 안내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가정법원에서 몇 년 만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개정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서울가정법원 새 소식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래 2014. 5. 30. 과 2017. 11. 17. 두 차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개정된 지 4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동안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 제도의 개선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사정들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20년부터 기존 비상설 양육비 위원회를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산하 ‘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로 상설화하여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을 연구해왔고, 공청회 등을 통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적정하고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 12. 22. 공표하고 2022. 3.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분담한다는

기존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였습니다. 여기에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양육비 액수를 증액하였고, 부모의 합산 소득구간 중

고소득층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였으며, 양육비 가중 및 감산 요소를 보완하여 더욱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적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쟁점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 해설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앞으로도 사회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좀 더 나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해설서를 통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보다 쉽고 폭넓게 활용됨으로써 내실 있고 적정한 양육비가 산정되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 미성년 자녀들의 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 12. 2. 자 새 소식 참조)

 

서울가정법원이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발간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2021년 양육비산정 기준표.pdf

 

그러나 양육비 산정기준표 첨부파일을 봐도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부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나 소송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합의가 안되거나 소송을 하게 될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