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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을 반복하던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가출을 반복하던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2. 24. 10:44가출을 반복하던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배우자의 가출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반복적으로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출한 후 잠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해도 또 나가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좋을 리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가출을 여러 번 했었답니다
한번 나가면 짧게는 몇 주이고 길면 몇 달 동안 안 들어왔고요
그러다가 디시 들어와서는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나가고요
이렇게 가출을 반복하면서 살다 보니 사는 게 엉망이었다고 하네요
어린아이들까지 두고 나가다 보니 남편 혼자 모든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살았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잘해보거나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계속 집을 나갔다가 들어고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이혼하자고 하고요
한마디로 막무가내로 나오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것이죠
그러다가 몇 달 전에 가출을 했는데 전화번호를 바꾸었답니다
그리고 집에도 안들어오고 처갓집에서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러더니 처갓집도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를 찾을 수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남편이 아내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혼자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아내가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다면 찾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데 남편이 너무 지쳤고요
이럴 때는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답니다
이혼을 안하더라도 별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래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하고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지금 당장 받기 어렵더라도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로 받아두어야 하거든요
판결문이 있으면 나중에 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주소가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처갓집으로 보내야 하고요
처갓집에서는 아내하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장을 받아서 전달해 줄 수 있고요
그런데 처갓집에서도 모른다고 반송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아내의 부모 형제자매들에게 보내봐야 하고요
법원에게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주소지로 송달하거든요
법원에서 처갓집 식구들에게 아내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확인하는 가사조사촉탁서(주소확인신청)를 보내서 확인하니까요
연락이 안 되어서 모를 때는 가만히 있거나 연락이 될 때는 주소지를 써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고요
이렇게 해서 처갓집 식구들에게 소장을 송달해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답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아내가 받아볼 것이고요
할 말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을 해도 출석하지 않으면 남편 혼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장 송달을 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처갓집 식구들에게 보냈으나 송달이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거나 송달이 안되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이 될 때는 아내가 없어도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소장이 송달되거나 전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을 해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양육비나 위자료 청구 때문에 쉽게 인정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꼭 받고 싶다고 하네요
아이들을 키우려면 양육비가 필요하고 아내가 너무 괘씸해서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못 준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아내가 못 준다고 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한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내하고 양육비 위자료가 합의되면 조정이 할 수 있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부터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니까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검토한 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아내는 자기 유리한 대로 변명이나 거짓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증거가 많아서 소용이 없겠지만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진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는 간단하면 한 번이면 끝날 수도 있죠
조금 복잡하고 조사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한두 번이면 끝날 것 같네요
아내가 반복적으로 가출하고 잠적한 것 외에는 조사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하지 않아도 조사가 끝날 수 있답니다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할 때 잘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아이도 아빠가 키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툴 것이 많지 않거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다툴 수 있지만 어차피 인정이 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소장을 받고 대응을 할 때는 합의 조정도 해보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아내에게 소장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아내가 소장을 받고 대응을 하든 안 하든 이혼 승소 판결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를 한 후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아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출을 반복할 때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가출한 후에 잠적을 해버리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럴 때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계속 참고 살거나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참고 살 만큼 살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반복적으로 가출을 했고 결국에는 잠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송달 여부에 따라서 다음 진행 절차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송달이 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