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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남편 집 가처분 신청 본문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남편 집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3. 15. 13:48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남편 집 가처분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폭력적인 남편의 경우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것 같네요
성격상 대화도 안되고 감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게 못하고요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증거를 모으면서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 신고를 하고요
병원에도 가고 사진도 찍어 두고요
그래야 증거를 남길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는 계속 폭행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30년 가까이 힘들게 살았답니다
가부장적인 성격인 탓에 대화도 안되고 일방적이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폭언과 폭행을 하고요
그래도 그동안은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자식들이 나서서 이혼을 권유할 정도거든요
가정폭력이 점점 심해져서 딸 집에 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힘들게 살아온 것 같네요
그동안 남편의 가정폭력을 여러 번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서 신고를 취소해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반복되고요
어쩔 때는 취소를 안 해주면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해서 취소를 준 적도 많고요
이렇게 용서를 해주다 보니 나중에는 아내를 무시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참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자식들도 함께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도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나 감정이 좋지 않고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마음 편하게 사시길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딸이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고요
최근에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려서 피신 시킨 것이죠
사정이 이런데도 협의이혼을 안 해답니다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사정을 해봐도 더 협박을 하고요
이렇게 성격상 감정적으로 대화가 안되니 합의를 할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이혼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유하고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병원 진단서 사진 녹취록 신고 내역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강제로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집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서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면 처분행위를 못하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혼인 한 지 30년 정도 되어서 반반씩 나누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성격상 인정하기보다는 부인을 하면서 변명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안 해줄 것 같네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대화가 안되는 성격인 경우 합의가 안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이혼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시도해 봐야 하죠
남편이 좋게 끝내자고 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금액만 합의하면 되니까요
그때는 조금 양보해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안 가고 합의 조정으로 끝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만약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물어보니까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부인이나 변명 등을 하면서 진술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증거가 너무 많아서 소용없겠지만요
면접 가사조사는 사정에 따라서 한 번 정도 할 수 있고 몇 번 더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가사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산을 하게 되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서 서로의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용 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을 통하여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하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그동안 경제권이 없어서 재산이 없다고 하네요
남편이 관리하면서 생활비 카드를 받아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남편이 좋게 합의 조정을 해주면 집만 나누고 싶었는데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모두 확인해서 나누어야 하니까요
합의가 아니라 판결로 가게 된다면 포기할 것 없으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다툼이 심하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확인 한 다음에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가게 되면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모두 확인 후에 재산분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재판상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입증 가능할 증거도 충부하고요
그래서 위자료로 수천만 원 인정되고 재산분할로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30년이라서 이혼을 하면 무조건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당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이나 폭행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참고 살다가 고생만 하고요
그러다가 너무 늦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정폭력 대응방법부터 증거 수집 이혼소송 준비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고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확실하게 해서 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테니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하기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송달하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좋게 합의 조정을 해주면 좋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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