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전처하고 약 20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성인 된 자식의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전처하고 약 20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성인 된 자식의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분들 중에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하거나 줄 것으로 믿고 한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고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받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아버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 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고요

그때 몇 살 안되었던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요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고요

 

이혼은 전처 때문에 했다고 하네요

살림도 안 하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서 육아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주 싸우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혼을 해주었고요

이혼할 때 전처가 아이를 포기했답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평소에도 육아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대신에 양육비를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전처가 하자는 대로 합의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부터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전처의 말을 믿고 이혼을 했지만 양육비를 안 주었고요

어쩌다가 연락이 되더라도 알았다고만 하고 안 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고요

 

그러나 생각할수록 전처가 너무 괘씸했었답니다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혼자 고생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는 화도 났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지만 소송을 해야 해서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고 싶다고 하네요

성인이 된 자식이 엄마의 근황을 인터넷 등으로 확인해 보니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식도 아버지에게 소송을 해서 받으라고 하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상담을 해보니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식까지 나서서 소송을 하라고 하는 이상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처가 알아서 줄 것 같지도 않고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럴 때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양육비는 자식이 성인이 된 만 19세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혼할 때 자식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로 계산해서 청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총 개월 수에 월 수십만 원의 양육비를 계산해서 청구하면 되고요

청구 이유는 합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기로 했으나 한 번도 주지 않아서 받지 못해 청구하는 것이고요

증거는 이혼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고요

그 외에 아버지의 기본서류하고 자식의 기본서류를 제출하고요

전처의 서류는 성인이 된 자식이 발급받아서 제출하고

 

그리고 소장은 전처(피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전처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전처가 송달을 받을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또한 소장을 접수할 때는 전처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 등도 해야 한답니다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해서 재산세나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법원행정처 정보화 지원과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전처에게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해서 전처의 통장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전처의 재산 등을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이렇게 전처의 재산 등을 확인해 보고 합의 조정을 해보는 것이 좋죠

전처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이때 전처의 능력을 알아야 양육비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그 돈을 받기로 하고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죠

전처가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변론을 하면서 다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답니다

다툼이 심하면 판사님의 조사 명령으로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는 조사관이 일자를 지정한 후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진술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심문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이 종결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심판문을 보내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했고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는 인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피청구인) 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처가 안 주면 강제집행(압류) 등을 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주거든요

그리고 청구를 안 하면 잊어버리고 안 주고요

달라고 사정을 하거나 알아서 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면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양육비를 받으려면 의지가 중요한 것 같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주거든요

그러면 받고 싶어도 못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고 해주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할 때는 고민이 된다고 하네요

소송을 해서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능력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되면 받을 수 있지만 능력이 안되면 받기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렵게 소송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기 힘들 때가 있고요

그래서인지 어떻게 될지 몰라 고민을 하면서 소송을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 부분은 소송을 해봐야 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답니다

그래도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보는 수밖에 없죠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오래전이 협의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준다고 하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안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면 양육비를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너무 궤 쌈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재산조회도 해보고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버지(청구인)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피청구인)의 재산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도 하고요

그리고 전처(피청구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