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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때 인적 사항 확인하는 방법 -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한 후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이름 ..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정행위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때 인적 사항 확인하는 방법 -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한 후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이름 ..

실장 변동현 2022. 12. 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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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때 인적 사항 확인하는 방법 -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한 후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중인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그냥 둘 수가 없다고 하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용서를 해주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용서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간자하고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도 상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될 때가 있답니다

전화번호는 알지만 이름이나 주소 등을 알기는 어려우니까요

배우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하답니다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면 좋지만 모를 때는 전화번호만으로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기본적으로 통신사 3곳(SK, KT, LG)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죠

그리고 판사님이 허가하면 각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회신하라는 명령서를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사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출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간자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상간자의 최근 주소를 알기 위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명령 요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주소가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래야 상간자가 특정되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간자가 통신사 3곳에 가입하지 않고 알뜰폰 통신사에 가입하여 알뜰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사실조회신청을 하더라도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사용자가 없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이 오게 되고 확인이 안되고요

이때는 다시 알뜰폰 통신사 16곳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어느 통신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는 알뜰폰 통신사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상간자를 특정해야 한답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간자가 대포폰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를 사용할 때인 것 같네요

통신사에서 인적 사항 회신을 받았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확인될 수가 있거든요

상간자는 남자인데 전화번호 가입자는 여자 명의로 확인되기도 하고요

상간자가 여자인데 전화번호 가입자는 남자 명의로 확인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상간자를 특정하기 힘들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사정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후 취하를 하게 되는 경우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상간자가 본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를 쓰고 있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후 기본적인 통신사 3곳(SK, KT, LG)에 확인을 해보면 인적 사항이 확인되거든요

그리고 통신사 3곳에서 확인이 안되면 알뜰폰 통신사에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더라고 소송이 가능하고 인적 사항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소송을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하고 바람피운 상간녀에게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상간녀가 전화하고 카톡 문자 등을 모두 차단했거든요

남편도 증거가 발각되자 이혼을 요구하더니 상간녀하고 한통속이 되어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괘씸해서 이혼은 안 하고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는 있지만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러나 상간녀의 전화번호는 알고 있다고 하니 소장을 접수한 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네요

먼저 통신사 3곳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회신을 받아보면 되니까요

 

만약에 통신사 3곳에서 가입자가 없다고 회신이 오면 알뜰폰 통신사에 다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의 전화번호만 알면 얼마든지 소송을 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상간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게 되면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현재 상간녀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정명령서가 오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상간녀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상간녀를 특정하기 위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상간녀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상간녀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상간녀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아내가 원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되고요

상간녀가 너무 괘씸하고 빨리 끝내주고 싶지 않으면 합의 조정을 해주지 말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줄 건지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러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한 번 정도 하고 끝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정행위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의 행태 등 변론을 통하여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간녀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하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해 주는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상간녀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되면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거든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상간남이나 상간녀의 전화번호로 소송을 하게 되고요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확인이 안되면 알뜰폰 통신사에도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증거 확보 수집 방법부터 상간자 인적 사항 확인하는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요

인적 사항이 확인이 되면 상간녀를 특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상간녀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상간녀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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