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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방어 상담 - 유부남 유부녀하고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소송을 당했을 때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조정 판결로 끝내고 구상금 청구 본문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방어 상담 - 유부남 유부녀하고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소송을 당했을 때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조정 판결로 끝내고 구상금 청구
실장 변동현 2023. 3. 13. 12:56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방어 상담 - 유부남 유부녀하고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소송을 당했을 때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조정 판결로 끝내고 구상금 청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 보면 부정행위를 하게 된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고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한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나면 안 되지만 사정이 생기면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이성을 만나다 보면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알고 만나기도 하고 모르고 만나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인터넷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만나기도 하고 채팅으로 만나기도 하니까요
아니면 동창회나 소개로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알게 되면 바로 헤어져야 한답니다
그렇지만 헤어지기가 쉽지 않죠
한순간에 정리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처음부터 알고 만났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계속 모르게 만나게 되니까요
그러나 부정행위가 발각되는 건 시간문제인 것 같네요
비밀을 유지하기 힘들고 언젠가는 탄로가 나게 되거든요
한순간 방심을 하면 바로 증거가 잡히기 때문이죠
의심을 받으면 감시를 당하게 되고 미행까지 당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힘들게 된답니다
폭언이나 협박 등을 감수해야 하거든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당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합의를 하고 싶어도 쉽지 않게 되고요
계속 괴롭히려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상간녀로 소송을 당한 분이네요
인터넷 모임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몰랐고요
서로 대화가 되고 호감이 생기다 보니 연인 관계로 발전이 되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조금 이상해서 의심이 되었다고 하네요
솔직하게 물어보니 유부남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못했고요
유부남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회유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 말을 믿고 계속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유부남의 아내에게 발각이 되었고요
유부남이 휴대폰 관리를 못해서 증거가 잡혔기 때문이죠
그러자 아내가 전화를 했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유부남의 아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만나자고 했고요
그렇지만 무서워서 만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휴대폰에서 캡처한 것이 있다고 하고요
미행을 했는지 사진하고 동영상도 있다고 하고요
유부남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니 모두 인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부인을 하기 힘들었고요
그때부터 아내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계속 전화를 하고 카톡하고 문자를 보내고요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면 해줄 것처럼 하고는 안 해주었고요
돈을 더 요구하면서 계속 말을 바꾸고요
그러는 사이에 유부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지만 점점 연락이 안 되었거든요
나중에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내의 전화나 연락을 피했답니다
차라리 소송을 당해야 빨리 끝날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괴롭힘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하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유부남의 아내가 계속 괴롭히려고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소송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잘 된 것일 수도 있고요
합의를 안 해주고 안되고 계속 괴롭히기만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그럴 바에는 소송을 당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돈을 주고 끝내는 것이 빠를 수 있고요
그래서 소장을 검토한 후 답변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답변서에는 청구 이유에 대한 반박을 하고요
원고의 주장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소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하네요
원고는 피고가 남편을 먼저 꼬셨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꼬신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하지만 모르고 만났고요
남편이 헤어지려고 했는데 피고가 계속 만나자고 했다고 하지만 남편이 이혼할 것이라도 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원고는 부정행위 기간이 수개월이라고 주장하기만 실제 두 달 정도로 다르답니다
처음부터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해서 부정행위를 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입증할 증거로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유부남이 원래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 것과 이혼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회유를 한 카톡 내용을 증거로 하고요
피고가 보관 중인 증거도 많으니까요
이렇게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하야 할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기간 동안은 부정행위가 맞는다고 해도 할 말은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부정행위가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으면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을 합의해 볼 수 있고요
원고가 원하는 위약벌 조항으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피고가 남편하고 연락하거나 만남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회당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에서 서로 합의 조건이 맞으면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위자료 금액이 맞아야 하고요
그리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서로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고요
부정행위 증거가 있으면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것을 부정행위가 맞거든요
이 부분은 부인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위자료가 인정되는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부정행위 경위부터 기간 책임 그리고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이 미친 영향이나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행태 등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수 있답니다
경험상 얼마 정도 인정될지 예상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가 얼마일지는 판결을 받아봐야 하고요
형평성에 맞는 금액으로 인정이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 돈을 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피고는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청구와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적게 주고 끝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이 난 후 원고에게 돈을 주게 되면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부정행위는 함께 있는데 혼자만 위자료를 줄 수 없거든요
유부남이 원고하고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위자료를 준 것도 아니고요
피고 혼자만 위자료는 주면 억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유부남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구상금 청구는 소송 결과에 때라서 나중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신경 써야 한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위자료를 적게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손해배상 소송에 집중해서 변론을 하고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 변론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성을 만나다 보면 유부남 유부녀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정행위가 발각되게 되고요
그러면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하게 되고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안 해주고요
그러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 전이거나 소장을 받아도 알아봐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답변서 제출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만약에 판결로 끝나고 돈을 주고 구상금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간자로 위자료 소송을 당한 피고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청구나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로 준 돈의 절반을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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