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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대출받아 인터넷 도박 경마 주식 코인 중독으로 이혼소송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하면서 남편 소유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상담 본문
남편이 대출받아 인터넷 도박 경마 주식 코인 중독으로 이혼소송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하면서 남편 소유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23. 09:30남편이 대출받아 인터넷 도박 경마 주식 코인 중독으로 이혼소송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하면서 남편 소유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빚이 많은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대출을 받아서 도박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용대출을 받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서 도박을 하니까요
인터넷 도박이나 경마 그리고 카지노에서 탕진하고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을 하다가 주가 폭락으로 모두 잃고요
그러면 빚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게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발각이 된다고 하네요
몰래 한다고 해도 빚이 점점 많아지면 탄로가 나기 마련이니까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하더라도 점점 액수가 커지고요
그러다 보면 대출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돌려 막기 대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죠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 대출을 받아서 도박 등을 하게 되면 최악이거든요
그때는 빚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고 대출 빚에 대한 이자 연체 안내장이나 독촉장이 오게 되니까요
그러면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발각되기 마련이고요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하게 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 같네요
탄로가 나면 혼자 해결하겠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안되거든요
그만하라고 하면 화를 내고요
심할 때는 욕을 하고 때리고요
그러면서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니까요
이럴 때는 빨리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는 있는 재산을 모두 잃게 되거든요
도박이나 주식 중독이라면 답이 없고요
그래서 합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집을 팔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렸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이자 연체 안내장이고 독촉장이 오고 있고요
은행에서도 오고 대부 업체에서도 오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평소에 휴대폰을 보면서 뭔가를 한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될 줄을 몰랐다고 하네요
일이 터진 뒤에야 남편이 인터넷 도박 경마를 하고 주식 고 코인을 한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잘못한 것이 탄로 나서인지 인정하는 각서를 썼고요
그러나 아내는 배신감이 크고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서 집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한 남편이 계속 말을 바꾸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못 준다고 하고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집을 팔 거면 이혼을 하고 돈을 나누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욕을 하고 폭력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할 거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마음을 독하게 먹은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혼소송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되면 마지막에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아내는 다른 사정이 있어서인지 바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할 거면 뭔가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거든요
남편이 빚을 팔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아직 담보대출 금액이 많지 않네요
남편이 신용대출 등을 받아서 도박 등을 하다가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서 발각이 되었기 때문이죠
더 늦었으면 돌려 막기를 하면서 담보대출 금액이 더 많아졌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하고 팔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먼저 가처분 신청부터 하고 이혼소송을 해도 되고요
순서에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빨리하면 되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인한 담보대출 빚이 많고 계속 재산을 탕진하고 있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신용대출도 모자라서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도박 경매 주식 코인 등을 했고요
발각이 되자 폭언과 폭력을 하고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을 모두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대출이자 연체 안내장 독촉장 남편이 쓴 각서 녹취록 카톡 내용 휴대폰 캡처한 것들을 모두 첨부하고요
아내(원고)와 피고(남편)이 기본 서류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전제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못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매매 증여 전세권 담보권 설정 등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신청 이유는 소장 기재 청구 이유하고 똑같이 기재하고 추가로 가처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도 소장에 첨부한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서류도 똑같이 첨부하고요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면 담보제공명령서가 올 겁니다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충분하면 바로 명령서가 오니까요
이때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로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가처분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등본에 내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야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어 마음 놓고 이혼소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거나 생각해 볼 것이고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안되고 팔려고 해도 안될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때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하면 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을 합의하면 되고요
남편이 제시하는 조건이나 금액을 들어보고 좋으면 합의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지급 일자 방법 등도 합의하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나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조사하니까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면접조사를 한 후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면접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의 재산조사를 할 수 있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야 남편의 다른 재산이나 채무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봐도 나올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오히려 채무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조회를 해서 다른 재산이 나온다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를 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재산조회는 해볼 수 있지만 기대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내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고 하니 남편이 얼마든지 해봐도 된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만 재산분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두 사람이 확인하고 다툴 것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경위하고 책임만 다투게 될 것 같고요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확인하고 주장하면서 반박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을 테지만요
이런 사정으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위자료 부분하고 재산분할을 다투어야 하는데 한두 번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혼인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고 남편이 다른 재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도박중독으로 인한 대출 빚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폭력과 협박 등을 하고 집을 팔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 돈을 안 주면 가처분해둔 집에 경매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죠
낙찰이 되면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돈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편만 손해여서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대출이나 집을 팔아서 준다고 가처분을 풀어달라고 하면 생각해 보고요
무작정 풀어주면 안 되고 아내가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답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만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부터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돈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늦기 전에 이혼소장하고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도박이나 주식 등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니까요
그러다가 발각이 되더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러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집을 팔려고 하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하는 가압류 신청이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법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하고 팔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그 돈을 받고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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