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변경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하고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소장 접수 상담

사정 변경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하고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때 포기했던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한 분들이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아이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고 양육비는 포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죠

성장하는 아이에게 양육비가 점점 필요하고요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거부를 한답니다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는데 왜 달라고 하냐고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거나 연락을 피하고요

사정을 말해도 소용이 없고요

이렇게 되면 괘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무리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나오면 법대로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남편하고 이혼을 빨리하려고 양육비를 포기했었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소송까지 했고요

그런데도 안해주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이 친권 양육권만 가져왔고요

다른 건 하나도 받지 많았고요

오로지 이혼만 빨리하고 끝낸 것이죠

 

이렇게 이혼을 했어도 마음은 편했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혼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았을 테니까요

아이도 좋아했고요

그런데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해답니다

돈을 벌어도 많지 않았거든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하고요

계약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일을 못하는 날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하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는데 줄 이유가 없다고요

그럴 거면 아이를 보내라고 하고요

그러더니 연락을 피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요

전화를 하도 안받고 카톡을 보내면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전남편은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줄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법대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어도 사정이 변경되었으면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졌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는 생활비 때문에 빚까지 생겼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카드빚이 생겼고요

빚을 갚으려고 신용대출을 받았고요

어떻게든 갚고는 있지만 돈이 항상 부족하고요

생활비하고 양육비가 먼저이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은 힘들지 않은 것 같다고 하네요

사진을 보면 외제자를 타고 다니는 것 같고요

여행도 자주 다니는 것 같고요

혼자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우선 매원 백만 원씩으로 해서 장래 양육비로 만 19세가 될 때까지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것을 잘 쓰고요

서류는 청구인(엄마) 하고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인적 사항은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요

 

이렇게 해서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이 반송되면 집행관 야간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송달하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부모 형제들에게 보내면 되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소장은 송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알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육비를 못 준다고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다는 이유로요

 

만약에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연락이 오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면 될 것 같네요

가능성은 적지만 양육비를 준다고 하면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소송을 했다고 항의를 하거나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전남편의 소득 등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전남편의 소득신고나 부동산 등을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서로가 서로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야 조정을 하거나 재판을 할 때 양육비 산정에 참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 기일이 되면 참고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못하고요

양육비를 준다고 하면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합의를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빨리 끝나고요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어서 전남편이 거부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 보유 상태를 참고해서 양육비를 주장하고요

전남편이 반박하면 또 반박하고요

이렇게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전남편의 소득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엄마도 보다 더 잘 살고 소득이 많으면 양육비를 줄만큼 여유가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남편도 반대로 양육비를 안주거나 적게 주려고 주장하고 반박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반복하면서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죠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청구인(엄마)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했더라도 사정이 변경되었으면 청구할 수 있거든요

사정이 어려워졌으면 인정될 수 있고요

친자식의 양육비이고 책임과 의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매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렇게 해서 양육비를 받아야 한답니다

말로만 달라고 하면 안주거든요

그럴 때는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다고 해도 사정이 어려워졌으면 청구가 가능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할 이유가 없겠죠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청구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를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만 데리고 오면 된다는 생각을 하거나 이혼만 빨리하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고요

그러면 친권 양육권만 지정받고 양육비는 못 받고요

그렇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들게 되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안주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 상담부터 소송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키고 소득신고나 재산조회를 해보고요

소장을 받고 연락이 오거나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심판문(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양육비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양육비를 줄 것 같지 않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다고 거절하고 있어서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연락이 오는지 기다려 보고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좋게 합의를 하고요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