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상담 - 이혼한 남편이 혼외자를 출생신고해서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을 때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 접수 유전자검사 재판 판결 신고 상담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상담 - 이혼한 남편이 혼외자를 출생신고해서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을 때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 접수 유전자검사 재판 판결 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본인의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게 남의 자식이 출생신고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자식을 본 적이 없거나 키운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애야 하죠

호적에 있는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없앨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바로 소송을 못하고 계속 살게 된답니다

급하지 않으면 소송하는 것을 미루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호적에서 없애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하게 되고요

친자식들이 없애려고 하거나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랍니다

이혼한 전남편이 모르게 출생신고를 해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를 본 적이 없고요

 

이러한 사실은 전남편하고 이혼한 후에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몇 년 후에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할 때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때는 전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볼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부정행위로 혼외 자식을 낳아 모르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했고요

 

그렇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답니다

호적에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지만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안 했고요

급한 것도 아니고 꼭 해야 할 필요성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살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호적을 정리하고 싶답니다

재혼한 남편하고 친자식들도 오래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남의 자식을 계속 호적에 그대로 두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요

나이도 있고 재산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빨리 없애자고 하기 때문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정리를 해야 한다면 급한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좋거든요

호적상 자식이 소송을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먼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없애야 하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은 호적상 자식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주소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피고(호적상 자식)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호적에 모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법원에 바로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전남편이 혼외자를 낳아 모르게 출생신고를 해서 친자식이 아니고 본적도 없고 키운 적이 없어서 확인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만약에 소장 부본이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송달불능 이유를 보고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송달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유전자검사 신청을 해야 하죠

호적상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고 연락을 해오면 서로 좋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하라고 연락을 할 가능성을 적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에서 지정한 곳(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검사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고요

검사하는 곳에서 정한 일자와 시간에 가서 검사를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피고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래도 불응하면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죠

 

참고로, 피고가 판사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감치명령에도 수검명령을 불응하면 판사님이 그냥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이 맞는다면 유전자검사에 응하면 되는데 불응할 때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피고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아도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피고가 협조를 하면 서로 좋게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유전자 검사만 하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피고가 계속 유전자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판사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재판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판결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문을 받기까지 몇 달이면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자녀가 없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본인도 모르게 남의 자식이 출생신고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혼인 중인 남편이 혼외자를 모르게 신고해 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유전자검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거나 소송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어차피 정리해야 하는 문제라서 더 미루면 안될 것 같고요

호적에 남의 자식을 계속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킨 후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협조가 되면 좋게 하고 협조가 안되면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하면 되고요

유전자 검사만 하면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