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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합의가 안될때 상담 - 배우자의 재산 조회를 하려면 이혼소장 접수한 후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통장 보험 주식 확인하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재산분할 합의가 안될때 상담 - 배우자의 재산 조회를 하려면 이혼소장 접수한 후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통장 보험 주식 확인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8. 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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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합의가 안될때 상담 - 배우자의 재산 조회를 하려면 이혼소장 접수한 후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통장 보험 주식 확인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기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안해주면서 빼돌릴 수 있거든요

통장에 있는 돈을 빼돌리기도 하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담보대출을 받거나 팔려고 하고요

보험을 해약하기도 하고 주식을 처분하기도 하고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때도 있고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마음만 먹으로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안해주면서 뭔가 이상하면 서둘러야 한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을 알면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하고요

이혼을 전제로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을 알 수 없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없죠

배우자가 공개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뭔가 있는지 알아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해서 재산조회 신청을 해봐야 합니다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확인이 되면 모두 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재산조회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신청을 해야 하죠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을 하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조회를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빼돌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고요

담보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죠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채권이나 부동산 보험 주식 등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된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혼을 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린 것이 확인되면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강제집행면탈 죄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조사를 해서 재산분할을 안해주려고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것이 맞으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할 때는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안해주면서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시기를 놓치면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계속 미룬답니다

그러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빼돌리는 것 같고요

서로의 재산을 공개하자고 하면 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이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맞벌이를 하면서 아내 월급으로 생활을 했답니다

관리비부터 대출이자까지 모두 납부했고요

남편이 받은 돈은 모두 저축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받은 월급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 돈은 남편이 따로 관리했고요

지금까지 공개한 적이 없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내가 따로 가지고 있는 돈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재산분할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확인하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이혼을 미루면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하고 돈 때문에 합의이혼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돈 때문에 이혼을 안해주는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소송을 해서 재산조회를 해봐야죠

그래야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재산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재산조회에 필요한 신청을 하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명령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봐야 하죠

그러면 남편도 똑같이 아내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요

그래봐야 아내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나올 것이 없고요

 

남편의 통장은 잔액하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확인되면 그 돈을 분할해야 하고요

이미 돈을 출금해서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고 해도 그 돈도 분할 대상이기에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고요

현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대산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보험이나 주식이 확인되면 그 돈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되면 청구를 해야 하고요

아내의 퇴직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서로의 재산이 확인되면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중에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도 포함되고요

그러면 남편의 총재산과 아내의 총재산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의 총재산을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남편이 돈을 적게 가지고 있는 아내에게 부족한 돈을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해보면 어떻게 분할을 하게 될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재산조회를 해봐야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중요하거든요

남편이 생각하는 대로 이혼만 할 수는 없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은 부부 공동재산이라서 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재산분할이 합의되면 빨리 끝날 수 있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돈 문제만 합의하면 되거든요

위자료는 서로 안주고 안받기로 하고요

서로의 퇴직금도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요

서로의 연금도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재산분할 금액만 합의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라서 합의가 안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혼을 안해주면서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계속 미루고 있었고요

그래서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툼이 없을 것이고요

두 사람의 재산 분할만 다투면 되고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고 기여도만큼 나누면 되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절반씩이고요

두 사람의 소득도 비슷하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을 해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이혼을 안해주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특히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으면 소송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혼을 안해주면 의심이 되거든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고 계속 기다리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법대로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혼소송을 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면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하거나 해주겠다고 하고 안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재산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계속 미루고요

그럴 때는 뭔가 의심을 해봐야 하고요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면 큰일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뭔가를 기대하면서 계속 기다리다 보면 언제 하게 될지 모르고요

시기를 놓쳐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소송하는 방법부터 재산조회 방법까지 알려주고요

이혼소송 재판 진행 절차도 알려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고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생각하는 대로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면 큰일이거든요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돈 때문에 이혼을 미루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불안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산조회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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