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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할때는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게 하거나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집을 나와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본문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할때는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게 하거나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집을 나와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11. 09:50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할때는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게 하거나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집을 나와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폭력적인 배우자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성격상 대화가 안되다 보니 합의도 안 해주고요
성격을 고치기도 힘들고 변하지 않고요
그러면 계속 폭력을 당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이죠
특히 알콜중독으로 폭력이 심하면 신고를 해서 보호를 받아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신고를 해야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고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긴급조치나 임시 조치로 접근금지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접근금지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끝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된답니다
그러면 또다시 힘들 생활을 하게 되고요
폭언이나 폭행 등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죠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면 다음 방법이 없거든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몇 년 동안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콜중독 수준이고요
그래서인지 임신이 안되어서 아이도 없고요
그런 부분까지 아내 탓으로 돌리고요
트집을 잡고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도 몇 번 했었답니다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며칠 못 가서 다시 폭력을 했거든요
폭력적인 성격을 고치지 못하니 욕을 하고 위협을 하고요
신고하라고 하면서 괴롭히고요
그러다 보니 신고를 하는 것도 지쳤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참고 살았고요
그러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 이혼을 해달라고 했고요
남편하고 헤어지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었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 더 난리를 쳤고요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냈고요
그래서 집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적도 여러 번이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남편의 폭력이 점점 더 심해진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왔답니다
마음 독하게 먹고 이혼을 하려고요
남편이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소송을 하려고요
강제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에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내와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는 청구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분할도 청구하고요
남편의 알콜중독 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쓰고요
증거로 사진이나 진단서 신고내역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서류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불안하면 집을 나와서 소장을 접수해도 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했다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송의 취하하라고 회유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성격상 인정은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아내 탓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혼을 못한다고 할 테니까요
그러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어야 조정을 해볼 수 있는데 거부를 하면 못하거든요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합의가 안될 테니까요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내는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남편은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을 하면서 못한다고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아니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번 해봐야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두 사람의 부부생활부터 남편의 알콜중독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을 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이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가 서면을 제출하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알콜중독에 의한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것을 변론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반박을 하면서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하면 다시 반박을 해주고요
그러면 남편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재산분할 때문에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혹시 모르니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 외에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보증금의 절반만 청구해도 되고요
술을 많이 먹어서 따로 돈을 모아둘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래도 모르니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확인이 되면 청구하고 없으면 안 하고요
만약에 다른 재산을 확인해서 청구하고 싶으면 해도 된답니다
아니면 이혼하고 위자료만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재산이 있으면 청구해서 받는 것이 좋고요
어떻게 할지는 충분히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혼인 파탄의 책임부터 따져야 하고 위자료도 다투어야 하고요
재산을 확인하고 분할 청구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서류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이나 반복되는 주장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알콜중독 가정폭력이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재산이 있으면 분할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를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부터 하면 된답니다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고요
만약에 남편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고요
그때는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기간 판결이 날것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강제로 할 수 있고요
그래야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이쯤에서 마음 독하게 먹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알콜중독으로 인한 가정폭력도 많고요
폭력적인 성격으로 폭언 폭행이 심한 경우가 많고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계속 반복되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렇지만 합의를 안 해주어서 이혼을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강제로 할 수 있고 이혼을 한 후에는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는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가능성을 적지만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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