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적이 없는데 헤어진 남자친구가 신분증 훔쳐가서 혼자 몰래 혼인신고한것을 알게 되었을때 법원에 혼인신고무효확인청구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받아 무효로 만드는 방법 무료 상담

결혼한적이 없는데 헤어진 남자친구가 신분증 훔쳐가서 혼자 몰래 혼인신고한것을 알게 되었을때 법원에 혼인신고무효확인청구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받아 무효로 만드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한적이 없는데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한 적이 없는데 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헤어진 사람이 신고를 해둔 경우이고요

몰래 혼자 신고를 한 것이라 알 수 없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답니다

혼인신고한 사람이 알려주어서 알게 되기도 하고요

장난으로 생각하다가도 이상해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고 알게 되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혼인신고한 것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혼인신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없었던 일로 만들기는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혼인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둘 수 없거든요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그대로 둘 수도 없고요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혼인무효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을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결혼적이 없는데 신고가 되어 있어서 구청에 가서 물어봤더니 혼인신고가 된 것이 맞는다고 했고요

구청에서 알려준 법원에 가서 혼인 신고서를 복사했고요

복사한 서류를 보니 혼인신고한 사람은 예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친구였거든요

서로 좋게 헤어져서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고요

헤어진 뒤에도 가끔 연락을 하고 지냈고요

그렇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서 전혀 몰랐으니까요

 

이런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났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혼인신고한 적이 없다고 하더니 혼인 신고서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다고 계속 추궁하자 그때야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만나자고 했더니 바쁘다고 해서 그럼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잘못한 죄가 있어서 인지 알았다고 했고요

 

그런데 전 남자친구가 만나자마자 인정하고 잘못을 빌었다고 하네요

너무 화가 나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무릎까지 끓으려고 하면서 용서를 빌었고요

남자도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한 것을 고소 당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지만 고소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믿고 모든 것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았고요

두 사람이 만날 때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한 것을 썼고요

혼인 신고서에 증인은 친구에게 부탁해서 인적 사항을 받아서 한 것을 썼고요

언제 어떻게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것을 받았고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고요

이렇게 전 남자친구에게 확인서를 받고 기다렸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계속 빨리 해결하라고 독촉을 했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보니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소송을 하려면 자기가 못하니까 직접 해달라고 하고요

소송을 하면 모두 인정해 주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어쩔 수 없이 직접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정말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결혼을 한 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이미 신고가 되어 있어서 문제이고요

혼인신고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마음대로 한 것이니까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고 재판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또한 전 남자친구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죠

허락 없이 신분증을 몰래 훔쳐서 혼인 신고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리고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급할 것 같네요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못하거든요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서 먼저 한 혼인신고를 해결해야 하고요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거나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피고(전 남자친구)가 한 혼인신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청구를 안 하고 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마음에 안 들게 나오면 그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고 결정하고요

 

그리고 소장에 청구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훔쳐서 혼자 가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한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죠

혼인에 대한 합의나 합치 없이 신고를 한 것이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피고가 작성해서 구청에 신고한 한 혼인 신고서하고 잘못을 인정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한 번도 함께 산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실제 결혼적이 없으니 당연한 것이고 주소를 함께 둘 이유나 사정도 없고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소가 같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을 안 했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에게 미리 말해두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피고가 받지 않아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바로 받을 것 같네요

잘못한 것이 있으니 협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것이고요

원고의 신분증을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가서 혼인신고를 한 경위 등을 써서 제출하면 되고요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고요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그때는 피고에게 법원에 출석하라고 전달해 주고요

피고가 직접 출석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해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원고에게 추가로 입증하라고 하면 혼인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증인들에게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증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사실 확인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채택을 한 후 재판을 속행하고 다름 변론 기일을 지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채택한 대로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증인을 채택하면 다음 재판을 하기 전에 증인들에게 소환장을 송달하죠

그러면 증인들이 소환장을 받고 출석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사실 확인 신청을 채택되면 혼인 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사람들에게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사실조회서를 송달받으면 어떻게 된 것인지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그리고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확인해 보면 피고에게 부탁받고 인적 사항만 알려준 것이라고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는지 몰랐다고 할 수 있답니다

아니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다음 재판하는 날에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의 석명 명령이 있으면 그에 맞게 신청을 해서 추가 입증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피고가 모두 인정할 때는 판사님이 증인들에게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끝낼 수도 있죠

피고가 직접 답변서로 자세하게 써서 제출하고 재판하는 날 출석해서 인정을 하면 추가로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출석해서 진술을 해도 되고요

그럴 때는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결을 하게 된답니다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참고하고요

원고하고 혼인에 대한 합의나 합치가 있었는지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피고가 신분증을 몰래 홈쳐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것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고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이고요

원고는 피고하고 혼인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판결을 받아서 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결혼한 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 무효로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마음대로 무효로 만들 수 없거든요

반드시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니까요

가능하면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참고로,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할 때는 확실하지 않거나 입증이 어려울 것 같으면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주위적으로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하고요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해야 하고요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받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아서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세한 게 물어보고 해야 하고요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이유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혼자 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 무조건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네요

서로 짜고 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판사님이 그 말을 믿고 무조건 판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혼인무효확인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서 막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이유가 있거나 증거가 있어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판결이라면 모두 다 짜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로 만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한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네요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이 많지는 않거든요

신분증을 훔쳐서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인지 이혼소송과 달리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있고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화가 나고 억울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무효로 만들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한 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들어보고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형사고 소방법부터 소송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혼인 신고서를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판결을 받아야 혼인무효로 만들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혼인신고를 한 남자에게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고소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시키고요

남자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요

남자가 출석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