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아내가 협의이혼 안하고 이혼소송 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제결혼 국제이혼소송 대응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판결이혼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국인 아내가 협의이혼 안하고 이혼소송 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제결혼 국제이혼소송 대응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판결이혼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6. 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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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가 협의이혼 안하고 이혼소송 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제결혼 국제이혼소송 대응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판결이혼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한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그중에는 외국인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경우도 있고요

이혼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결혼한 목적이 다를 때는 이혼하게 되는 것 같네요

결혼해서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목적일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게 되죠

부부관계를 거부하기도 하고 노력도 안 하고요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잘 안 먹고요

음식이나 살림에도 관심이 없고요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요

심지어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 아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고요

좋게 말해보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요

원하는 것을 사주기도 하고요

친정집에 돈을 보내주라고 하고요

그러면 보내주게 되고요

그러나 외국인 아내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결혼의 목적이 있다 보면 집을 나가거든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나가고요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트집을 잡고요

고치를 받고 왔는지 증거를 만들려고 하고요

아무 일도 아닌데 신고를 할 때도 있고요

돈을 달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을 해달라고 할 때가 있답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나중에 알고 보면 신고를 한 이유를 알게 되고요

녹음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두고요

마치 이혼을 하기 위해서 증거를 만들거나 모아둔 것 같고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집을 나가버리죠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을 하고요

이혼소장 내용을 보면 황당하고요

폭행범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가 있고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죠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강제추방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고요

마치 이혼만 해달라는 식으로 요

그러다 보면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해줄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괘씸할 때는 답변서로 이혼을 못한다고 하고요

그때는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어차피 함께 살수 없다면 이혼을 해주고요

대신에 나중에 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자고 해야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그리고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런 조건은 답변서나 의견서로 제출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나 합의를 하고요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누가 이길지는 해봐야 하니까요

 

이렇게 외국인 여자하고 국제결혼을 잘못하면 이혼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고요

목적이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돈을 버는 것이라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국제결혼도 운이 좋아야 하고요

좋은 여자를 만나야 하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외국인 여자하고 국제결혼한 지는 2년 정도 되었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가출을 반복했고요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각방을 썼고요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화를 냈고요

친정집에 돈을 보내야 한다고 돈만 달라고 했고요

돈을 벌어야 한다고 자주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 가정 살림은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갔다가 오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답니다

누군가에게 코치 받고 오는지 한마디라도 하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신고를 하고요

마치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도 어렵게 국제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데리고 살려고 했다고 하네요

가족들은 이혼을 하라고 했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생각을 바꾸어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외국인 아내도 처음에는 알았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갑자기 합의이혼을 못한다고 하고요

자기가 알아보니 그냥 합의로 이혼하면 출국당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돈을 못 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그렇데는 못한다고 거부했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혹시라도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랬더니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 왔다고 하네요

평소대로 다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연락도 안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이혼소장이 왔고요

소송대리인은 선임해서 소송을 했고요

소장 내용은 남편이 욕하고 때려서 이혼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황당하지만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할 생각이라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고요

어차피 소송을 한 아내하고는 함께 살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답니다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고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돈을 줄 사람이 아니고 줄 돈도 없어서 청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남편도 아내에게 돈을 주고 이혼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목적은 이혼하고 한국에 계속 체류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합의이혼을 거부하고 증거를 만들어 이혼소송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내하고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이럴 때는 답변서나 의견서를 써서 제출해 봐야 하죠

서로 이혼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자고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고요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리고 하고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대신에 아내가 원하면 피고가 원인 제공을 해서 이혼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하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남편은 아내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되고요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는 양보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남편도 아내에게 원하는 것을 얻고요

아내가 이혼한 후에 다시 돈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서 지금은 이혼만 하고 나중에 다시 소송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아내가 받아보고 생각해 볼 겁니다

소송대리인하고 의논해 볼 것이고요

정말 이혼 하나만 원한다면 남편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요

서면을 제출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아내가 좋다고 하면 판사님에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으로 이혼하고요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리고 하고요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이혼한 후에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원고가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하면 되고요

 

또한 아내가 좋다고 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합의를 하고요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으로 이혼하고요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리고 하고요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이혼한 후에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원고가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는 이혼한 후에 계속 체류를 할 수 있고요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안 주고 안 받고요

괘씸하기는 하지만 이혼을 하려면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이 제시하는 것을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때는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남편도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내가 가출을 반복하고 부부의 동거 협조 의무를 위반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 하나만 청구한 것이고요

자기 잘못한 것으로 이혼하게 되면 추방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 외에는 다른 건 청구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도 아내가 추가로 청구하면 남편도 청구해야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내가 남편의 조건대로 하지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면 남편도 그때는 생각을 바꾸어서 대응을 해야 하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하게 되면 판사님에게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요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해서 법원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를 하면 사실대로 진술하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 보고서에 모두 기재될 것이고요

아내의 진술도 기재될 것이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만 다투면 되거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끝날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될 수 있죠

그때는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주장이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남편의 주장도 일정될 수 있거든요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가출을 반복했으니까요

부부의 동거 협조 의무 등을 위반했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내는 남편이 좋게 생각해서 제시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볼 겁니다

이혼하고 체류를 할 수 있는 합의로 이혼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결혼해서 잘 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혼을 해야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고요

입국한 후에는 본색을 드러내고요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각방을 쓰고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가출을 반복하고요

증거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혼소송을 하고 내용을 보면 황당하고 화가 나고요

모두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이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대응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서로 좋게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줄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고요

아내가 좋다고 하면 합의를 하고요

아내가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시시비비를 가려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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