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배우자가 양육비가 적다고 증액 청구 소송해서 소장받았을때 대응 방법 상담 - 양육비 증액소송 대응 답변서제출방법 소득재산조회신청방법 합의조정방법 재판진행방법 심판문받는 방법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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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한 후 양육비 때문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전배우자가 받는 양육비가 적다고 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로 너무 적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오해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배우자가 소송하기 전에 양육비를 달라고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하고요

돈을 많이 벌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 때도 있고요

재혼했을 때는 재혼한 것을 싫어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하고요

 

그러나 여유가 있으면 더 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더 줄 수 없죠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더 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소득이 많아졌으면 모를까 그대로이거나 적어졌다면 더 줄 돈이 없고요

재혼했을 때는 부양가족이 있어서 더 주기도 어렵고요

 

이런 사정으로 더 줄 수 없다고 하면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된다고 하네요

요구하는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좋게 나오니 않거든요

그러면 서로 싸우게 되고요

양육비를 더 안 주면 소송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대화를 할 수 없고 피하게 되고요

급기야 마음대로 하라고 하게 되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더 받기 위해서 증액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냥 너무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격이라면 소송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소장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었답니다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했고요

아이를 포기하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해서 포기했고요

대신에 양육비를 적게 주기로 합의했고요

나중에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생각으로 이혼을 했고요

그렇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양육비는 매월 입금해 주었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를 안 보여줄 사람이었거든요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전화가 왔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아이를 만나러 가면 다시 함께 살자고 회유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서 거부했고요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었니까요

 

그랬더니 아이를 안 보여주겠다고 협박했답니다

양육비를 더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고요

그래도 아이 때문에 참았고요

그러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부터 감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때부터 아이를 안 보여주고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하고요

더 안 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러다가 한동안 조용하더니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고요

내용을 보니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 소송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황당하게 된 것 같네요

전남편이 감정적으로 소송을 한 것 같거든요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기는 하지만 최소 금액이고요

합의한 양육비는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에 전남편이 원했던 금액이고요

다시 합치자는 요구를 거절하고 재혼을 해서 소송을 한 것 같으니까요

더 줄 형편도 안되고요

 

그래서 전남편(청구인)에게 양육비를 더 줄 수 없는 사정을 답변서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현재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빚이 있으면 채무를 주장하고요

재혼해서 자녀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소득확인서나 채무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당하다는 주장을 하고요

이렇게 전남편의 양육비 증액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죠

 

그리고 전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잘 살면서 양육비를 적게 준다고 주장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박하고요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주장하면 그렇지 않은 것을 반박하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조회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전남편(청구인)에게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서면을 받아보고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계속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사실조회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서로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소득확인이 되면 주장이 맞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양육비 주장에도 참고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분은 소득이 없어서 확인을 해보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 같네요

그때는 전남편이 소득이 없다는 것을 믿겠지만 다른 주장을 할 것이고요

계속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재판할 때 다시 한번 주장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전남편(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여유가 없어서 양육비를 더 줄 수 없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도 재혼한 남편이 주어서 보내주고 있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소득이 없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술하고요

그러면서 전남편의 양육비 증액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진술하고요

전남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실대로 진술하고요

이렇게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면서 진술을 들어보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음 재판을 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재판을 속행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것이고요

 

그러나 더할 것이 없으면 재판을 종결한답니다

양육비 소송은 별도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심판을 한 다음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하기 전에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해야 한답니다

소득신고 등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서 미리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회신을 참고해서 양육비에 대해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그래야 재판할 때 판사님에게 진술하면서 변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충분히 해볼 만하네요

전남편에게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가 많지는 않지만 너무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전남편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했을 때 증액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소득도 없고 재혼해서 자녀가 있고요

재혼한 남편이 도와주고 있고요

양육비도 재혼한 남편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전남편의 주장과 달리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변론을 잘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전남편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요

만약에 증액이 된다고 해도 전남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는 안 될 것이고요

증액해 달라고 청구한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답변서부터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겠네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다고 증액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양육비가 많다고 감액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정에 따라서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재판한 다음에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 변경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방법부터 답변서 제출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사정에 맞게 청구 기각 주장을 하거나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신고확인 재산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부터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소장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에는 전남편(청구인)의 양육비 증액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요

전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가 적당해서 증액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재혼해서 자녀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도 재혼한 남편이 주어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남편의 주장과 달리 잘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요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서 소득신고확인을 하고요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요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다 잘될 수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