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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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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지 오래된 전남편에게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때 과거양육비감액 주장 답변서제출 소득확인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9. 24. 15:48협의이혼한지 오래된 전남편에게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때 과거양육비감액 주장 답변서제출 소득확인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하고 양육비를 합의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과 달리 오래전에 협의이혼했던 분들은 이혼만 했었죠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혼만 했거든요
그래서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쓰지 않고 그냥 구두로 합의한 경우가 많았고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이혼을 했었고요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이혼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혼한 후에 양육비 때문에 소송을 하거나 당하게 된답니다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안 주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도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하게 되거나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증거가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소송을 당한 분이네요
남편하고 협의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고요
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하지 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했고요
대신에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회유했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고요
그렇지만 합의서를 쓴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혼한 후에 아이를 보지 못했답니다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면 화를 내면서 폭언을 했고요
나중에는 아이를 볼 거면 양육비를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포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았답니다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받고 놀랐고요
전남편이 과거 양육비로 수천만 원을 청구했거든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했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청구를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합의서가 없어서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것 같은데 구두로 한 것이라 입증할 증거가 없거든요
그때는 남편은 믿었고 이렇게 될 줄 몰랐고요
믿을 사람을 믿었어야 하는데 합의서를 안 쓰고 이혼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이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인정될 수밖에 없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고 아직 10년이 안되어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고요
입증하기는 힘들지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해서 한 번도 주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얼마가 되든 간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남편이 청구한 대로 줄 수는 없죠
청구금액도 마음대로 계산했고요
지급해야 하더라도 이분도 사정이 있어서 감액되어야 하거든요
재혼해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고요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고 재혼한 남편이 부양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사정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일시불로 청구한 돈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매월 양육비로 계산한 돈도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증거는 없지만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는 것도 주장하고요
과거 양육비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주장을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이 사정이 어려워 청구를 했다고 하지만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고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청구 이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남편이 능력이 좋아서 잘 살고 있으면 양육비 청구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반대로 전남편도 사실조회신청 등을 할 수 있죠
혹시나 소득이 있거나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의 소득 등을 확인해 보면 좋을 수 있고요

이렇게 답변서로 감액 주장을 하면서 전남편의 소득이나 능력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재판할 때 추가로 진술하고요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한 어려운 사정을 진술하고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고 재혼한 후 자녀가 있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그래도 양육비가 인정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정해달라는 진술을 하고요
전남편이 진술하는 것도 들어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이나 진술을 들어보고 추가로 할 것이 있는지 물어볼 겁니다
이때 추가로 할 것이 없다고 하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추가로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속행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재판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더 할 것이 있어서 속행하고 다음 기일을 지정할 때는 재판하기 전까지 추가 서면 등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석명 명령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밝히는 추가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심문이 종결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이 심문이 종결하면 재판이 끝나게 되죠
양육비 청구 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심문이 종결되면 판단해서 심판을 하게 되고요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청구가 정당한지부터 양육비 금액을 판단하고 정하게 되고요
양육비가 인정될 때는 어려운 사정도 감안해서 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억울하지만 양육비가 인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증거가 없거든요
구두로 하다 보니 합의서를 쓰지 않아서 입증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려운 사정 등으로 양육비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가 인정된다면 형평성에 맞게 최대한 적게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반박이나 주장을 다해본 후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전남편의 청구가 기각되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인정되는 돈이 있을 때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줄 수 없고요
재산이 없으니 압류당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오래전에 협의이혼하면서 합의서를 쓰지 않고 했다가 소송을 당한 분들이 있답니다
그중에는 구두로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한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억울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고요
청구 기각 주장이나 감액 주장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았다가 소송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소송을 당한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곤란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대응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 소장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찾고요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이나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소장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증거가 없지만 끝까지 해봐야 하거든요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양육비 청구 감액 주장을 하고요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억울하지만 판사님이 양육비를 인정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대해서 변론해야 하고요
그러면 잘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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