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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인터넷 도박 주식을 하면서 생활비를 안주고 빚이 많은데도 협의이혼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이혼신고 방법 상담 - 도박중독 재산탕진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남편이 인터넷 도박 주식을 하면서 생활비를 안주고 빚이 많은데도 협의이혼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이혼신고 방법 상담 - 도박중독 재산탕진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 3. 16:48남편이 인터넷 도박 주식을 하면서 생활비를 안주고 빚이 많은데도 협의이혼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이혼신고 방법 상담 - 도박중독 재산탕진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빚이 많은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배우자가 인터넷 도박이나 주식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가 많고요
그로 인한 빚이 많고 생활비를 안 주고요
그러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이혼하자고 하면 돈을 요구하고요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끊기도 하고요
집에 있어도 합의이혼을 안 해주니까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죠
이혼하기 전까지는 힘들게 살게 되거든요
빚 독촉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요
생활비를 안 주면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합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도박중독이고 집을 나간 상태랍니다
결혼하고 생활비를 준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아내가 번 돈으로 먹고살았고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자식들이 이혼하라고 한다네요
아버지가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거든요
빚 쟁이들을 피해서 이사도 여러 번 했고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고 하고요
차라리 눈에서 안 보이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아내도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자식들이 하라고 하니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요
지금까지 참고 살 만큼 살았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진작에 이혼했어야 했는데 고생만 한 것 같고요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남편이 없으면 자식들하고 마음 편하게 살 것 같고요
이혼하면 더 이상 남편 빚을 신경 쓸 일도 없고요
그렇다면 가능하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답니다
남편에게 받을 것도 없고 달라고 해서 줄 사람도 아니고 줄 돈도 없고요
서류를 정리하고 남남이 되면 다 끝이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죠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아내가 남편의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증거는 녹음파일 카톡 문자 그리고 예전에 채권자들이 집으로 보낸 채무 독촉 및 연체통지서 등이 있고요
성인인 자식들에게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으면 되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남편에게 돈이 없거나 줄 사람이 아니라면 위자료는 청구 안 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도박 주식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빚이 많은 상태에서 집을 나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좋게 이혼만 하려면 내용을 좋게 써도 되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남편이 집을 나간 상태에서 연락이 안 된다면 가족들에게 소장을 보내야 한답니다
주소지로 보내더라도 살지 않으면 반송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시댁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부모님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장을 받아도 놀라지 않을 것 같고요
남편하고 연락이 될 것이고 전달해 줄 테니까요
그렇다면 소장에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기재하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시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예상대로 시부모님이 받아서 전달해 줄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아도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것 같네요
거짓이 아니라서 부인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할 말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거나 가만히 있으면 빨리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결정을 한 후 남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아니면 합의 조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말도 안 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남편의 아내하고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아내는 소장 청구대로 이혼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남편은 답변서대로 주장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남편에게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답니다
아내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등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아내의 주장이 거짓이나 허위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이때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명령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가사조사를 하면 더 좋을 수 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조사관이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 진술을 들어보고요
부부생활부터 남편이 도박 주식 재산 탕진 채무 등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아내가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가사 조사 보고서를 참고해서 계속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반박해 주고요
그러나 남편이 반박할 것은 많이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주장이 거의 대부분 사실이라면 남편이 할 말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거짓이나 허위 주장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계속 거짓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증거는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이혼 하나만 청구했을 때는 혼인 파탄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거든요
남편이 도박 주식 재산 탕진 채무 등이 혼인 파탄 이유가 되는지 다투면 되고요
생활비를 안주 것도 이유가 되는지 다투면 되고요
그랬을 때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수 있죠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 없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다투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게 된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도박중독 주식투자 실패 재산 탕진 생활비 안 주는 것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이러한 사실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유가 되니까요
그렇다면 아내의 청구가 정당하고 누가 잘못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남편의 잘못을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이혼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이혼신고할 때는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이 필요하고요
확정되고 한 달 안에 신고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하려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해야 하죠
남편이 합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이혼한 후에는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소송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인터넷 도박이나 주식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활비를 안 주면 빚이 많고요
돈을 요구하면서 폭언하고 폭력까지 하고요
빚 독촉이 심해지면 무책임하게 도망가고요
집을 나간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기도 하고요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돈을 달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이나 합의 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소장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집 나간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이혼소장은 시댁으로 보내고요
남편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아 이혼하고요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했을 때는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고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할 때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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