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친모가 출생신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 친부가 신청해서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미혼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접수 진행 확인서 신고 방법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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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모가 미혼모로 출생신고할 수도 있고요

친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는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들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 중이고요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다가 임신했고요

이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직 아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답니다

바로 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친부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려고 한답니다

친모가 이혼을 해야 하는데 언제 하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고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상담을 해보니 아이 출생신고를 계속 미룰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보다 급한 것은 이혼이고요

하지만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아직 이혼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는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요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하든지 해야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친모의 호적에 아이를 올리려면 복잡하답니다

그때는 소송을 두 개나 해야 하거든요

친모가 아이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청구 소송을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아이가 태어날 당시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이혼한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나중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본다고 하니 지금은 미혼부로 출생신고해야 한답니다

그러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친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친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하려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해야 하죠

아이의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류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이고요

아이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을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 증명서 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서류가 준비되면 친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친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정확한 출생연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추정연월일을 기재하고요

 

그리고 신청 취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 증명서 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을 구하고요

신청 이유는 사건본인의 모가 출산한 후 사건본인을 잠적하여 찾을 수 없어서 친부가 신청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사정에 맞게 사실과 다르게 잘 기재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확인서를 받으려면 선의의 거짓으로 기재해야 하고요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할 수 있고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할 것이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나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리고요

이때 판사님이 보시고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도 내용을 보고 추가 서면 등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결재를 한 후 확인서를 송달한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서를 송달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미혼부로 출생신고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요

그랬을 때 기간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고요

조금 늦으면 두 달 정도 걸리고요

거의 대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빨리 확인을 해주시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와 친부도 이렇게 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해주어야 할 것 같네요

친모가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니 친부가 혼자 미혼부로 해야 하거든요

서류를 준비한 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담당자나 판사님이 신청서를 보고 추가 소명할 것이 있어서 보정명령을 하게 되면 빨리 보정을 해주고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보정명령을 안 하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라고요

판사님에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서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친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찾게 되고요

나중에 친모의 호적에 올리는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요

친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미혼부 출생신고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서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서를 받아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는 미혼부 출생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준비한 후 신청해서 확인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와 친부도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기 기다리고요

판사님에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