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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이혼소송 -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자마자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고 사라져 찾을 방법이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 후 이혼소송 -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자마자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고 사라져 찾을 방법이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7. 12. 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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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이혼소송 -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자마자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고 사라져 찾을 방법이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

많은 돈을 주고 한 국제결혼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집을 나갔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신부는 연락을 끊었죠.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연락을 할 방법도 없고요.
국제결혼을 중개한 업체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음먹고 집을 나간 신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신부가 결혼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입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결혼보다는 한국에 오기 위해서 한 남자를 이용한 것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라도 1년은 한국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불법체류자가 된다면 강제추방될 때까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한국에 오는 신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제결혼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외국인 신부가 한국에 오자마자 집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국제결혼을 하기 위하여 많게는 수천만 원이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 유부남만 되었을 뿐 신부가 도망가고 없죠.
이혼을 하려면 또 돈이 듭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면 수백만 원이 들죠.
그래서 국제결혼할 때 돈이 주고 이혼할 때 돈을 주고 해야 하니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계속 유부남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신부가 집을 나가면 찾기도 어렵고, 협의이혼도 못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신부가 한국에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본국으로 출국을 했다면 소장을 신부가 있는 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소장을 국외 송달을 하면 6개월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외 송달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듯 신부가 집을 나가서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혼소송기간도 다르게 됩니다.

신부가 한국에 있는지 출국을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소장을 접수한 후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다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소장을 송달해야 하고, 출국을 했다면 신부가 출국한 해외로 송달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판사님이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공시송달 명령으로 소장을 송달하거나, 국외 송달로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기간도 달라지게 되고요.

외국인 신부가 집을 나갔다고 해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혼 판결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부남으로 살 건지.. 아니면 이혼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죠. 어떻게든 찾아서 다시 잘 살아볼 생각이 더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해도 쉽게 이혼을 못하고 오랫동안 그냥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한가지 검토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인무효 소송이죠.
결과만 놓고 본다면, 신부는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고,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입국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인무효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무효는 이혼과 달라서 판사님이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혼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되니까요.
이혼과 혼인무효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거든요.

현재 이런 사례를 겪고 있는 분이라면 장말 화가 나고 어떻게든 찾아서 가만두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찾을 방법이 없으니 그저 답답하기만 하죠.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안정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이혼은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영원히 혼자 살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재산이 있는 분들은 좀 더 빨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을 대비해야 하고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살게 아니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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