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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가압류 가처분 신청 -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집을 팔아버린다고 협박을 하거나 처분해 버릴 것 같으면 반드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할 때 가압류 가처분 신청 -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집을 팔아버린다고 협박을 하거나 처분해 버릴 것 같으면 반드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실장 변동현 2018. 1. 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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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가압류 가처분 신청 -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집을 팔아버린다고 협박을 하거나 처분해 버릴 것 같으면 반드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이 있는 경우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재산을 처분해버릴 것 같으면 반드시 가압류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믿기 어렵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사람이라면 꼭 가압류를 해두어야 하죠.
실제로 상대방의 말만 믿고 이혼을 했다가 재산을 처분해 버려서 돈을 못 받아 후회를 하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을 처분해 버린 뒤에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이 이런 사례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이 있기는 하지만 매매를 하면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기로 했죠.
남편은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은 미리 남편이 마련해서 주기로 했고요.
래서 남편의 말을 믿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숙려 기간 중에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달라고 해도 아직 마련이 안되었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아내는 불안하기는 했지만 남편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사라져버렸거든요.

남편이 사라진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협의이혼 신청도 취소되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사라진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집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거의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가 되었고, 돈은 남편이 가지고 가버렸죠.
아내는 남편을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제3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모른다고 하고요.

사실 아내는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그 말은 듣지 않은 거죠.
설마가 사람을 잡은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죠.
아내가 남편을 믿은 것도 잘못이지만 미리 가압류 등을 해두지 않은 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희도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모두 알려드립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봐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꼭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혼을 할 때나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때는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거나 안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네요.

남편이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사라져서 협의이혼 신청도 취소된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안 해둔 것에 대하여 후회만 계속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혼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분은 "돈도 없는데 청구해서 뭐 하냐"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말 답답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결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데 또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된 마당에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청구해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두면 나중에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남편이 가져간 돈을 탕진하지 않는 이상 어딘가에는 숨겨두었을 테니까요.
그 돈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합니다. 쉽지는 않을 테지만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아내가 이번에는 상담해드린 데로 할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혹시 모르니 은행에 모두 사실조회 신청해서 남편 통장에 돈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재산을 안 나누어 주려고 고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 좌 등으로 형사고소도 검토해봐야 하고요. 이렇듯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편하고 합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큰 기대는 안되지만요.

지금 아내는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렇다고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지금이라도 이혼소송을 하고 재산 파악도 해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서 나중에 기회를 엿봐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생각을 하면 남편에게 속은 아내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분과 같은 사례를 접하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안 해두었을까?라는 생각만 들죠.
그래서 상담을 해드릴 때는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은다고요.
그래도 이런 사례가 생기는 걸 보니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네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본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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