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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가정폭력 이혼 - 이혼을 하려고 하니 위자료도 못 주고 재산도 못 준다고 몸만 나가라고 합니다. 본문
남편 가정폭력 이혼 - 이혼을 하려고 하니 위자료도 못 주고 재산도 못 준다고 몸만 나가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맞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혼도 안 해줍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면 몸만 나가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몸만 나와야 할까요? 그래서는 안되겠죠.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이라도 해야 하죠. 그냥 몸만 나오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쫓겨난 아내가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병원에도 가보지 않았죠.
오로지 혼자 참고 견디면서 살아온 세월이 15년입니다. 이제는 아이들 보기도 창피합니다.
중학생인 딸도 도망가서 따로 살자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아내는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오면 죽인다고 했거든요.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실제로 있네요.
다른 사람들처럼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라는 답답함을 느끼도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게 살면 신고도 못하고 병원에도 못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정은 그분 당사자만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고 병원에 안 간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는 집에서 쫓겨난 지 2달이나 됩니다.
중학생 딸이 집에서 폭력적인 남편과 함께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친청으로 왔지만 학교가 너무 멀어서 함께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전화통화를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딸은 빨리 자기를 데리고 가라고 하지만 친정으로 데리고 올 수가 없죠.
친정을 소도시이고 딸을 친정으로 데리고 오기도 힘듭니다.
아내가 집에서 쫓겨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죠.
남편이 폭언을 하고 폭력을 하자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에게 맞으면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혼을 하고 돈을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집에서 나가라고 강제로 쫓아낸 겁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면 혼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요.
자기는 줄 돈도 없고 줄 마음도 없다고 합니다. 남편 힘으로 내쫓으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짐도 싸지 못하고 강제로 쫓겨나게 되였죠. 집에서 나오니 갈 곳이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찜질방에서 지내게 되지만 그것도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중학생 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친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친정으로 올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갈 수 없으니 계속 머물게 됩니다.
친정부모님도 그동안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어서 무작정 집으로 돌려보내지도 못하고요.
남편은 이혼할 거면 법원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딸은 볼 생각을 말라고 하죠.
그리고 소송을 해봐야 네가 집을 나갔으니까 진다고 협박을 하고요.
이렇게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지만 남편하고 합의가 안됩니다. 대화가 될 사람도 아니고요.
특히, 남편은 돈은 한 푼도 못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가 알아서 하라고 하죠.
결혼하고 15년 동안 경제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카드를 주어서 섰고요.
아내는 돈 한번 마음대로 써본 적이 없죠. 그래서 돈 한 푼 없습니다.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은 아파트가 전부입니다. 명의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싶은 거죠.
돈을 받으면 딸하고 살 집을 구해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아내는 딸이 성인이 되면 이혼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그전에 병들어서 죽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딸에게 미안하지만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딸도 어리지만 아빠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에게 이혼을 하고 둘이 따로 살자고 할 정도입니다.
딸에게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은 남편과 합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송을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지만 돈은 못 준다고 하니까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가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결정은 쉽게 날것 같네요.
이렇게 결정을 받아서 처분을 못하게 하면 이혼 판결만 받으면 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만큼 위자료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도 나누게 되죠.
딸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가 얼마인지는 남편과 다투게 됩니다.
남편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청구하는 돈을 쉽게 인정하거나,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편과 같이 폭력적이고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면 소송 과정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처럼 쉽게 합의 조정도 안되어서 끝까지 판결로 갈 수가 있거든요.
소송을 하다 보면 억지 주장이나 거짓 주장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도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각오하고 해야 하죠.
중요한 것은 소송을 하면 판결로 모두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폭력이 심하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요.
딸에게 계속 가정폭력에 노출되게 하거나, 아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살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혼 선택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딸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것이겠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이분의 이혼소송은 시간이 필요할 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는다면 곧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때는 딸고 함께 잘 살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혼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혼 후 이분의 삶이 기대됩니다.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