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들간에 합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분할하고, 합의가 안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해서 합의조정 판결문 분할 방법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공동상속들간에 합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분할하고, 합의가 안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해서 합의조정 판결문 분할 방법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속재산분할소송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상속지분대로 분할하지 못하는 경우 있기 때문이죠

반대하는 상속인이 있고 연락 두절된 상속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먼저 상속재산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상속재산원스톱서비스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상속재산하고 채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속재산이 확인되면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때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합의하고요

부동산 은행에 있는 돈 보험 주식 등을 분할하는 것을 합의해야 하고요

부동산 소유권을 누구에게 주고 돈은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 합의해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합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요

협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상속인들이 협의서를 작성해도 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가서 공증(인증)을 해도 되고요

공증할 때는 공증사무실에 자세하게 물어보고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협의한 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되죠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요

소송은 분할을 요구하는 쪽에서 해야 하고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지는 않으니까요

소송을 해야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판결을 받아 강제로 분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최후 방법으로 소송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버지가 1년 전에 사망하면서 상속문제 생겼답니다

상속인들은 모두 자식들로 5명이고요

상속재산은 부동산(집 상가 등)하고 은행 등에 있는 돈이고요

상속인들 중에 2명하고 합의가 안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소송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랍니다

어떻게든 서로 좋게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형제자매들 간에 다툼이 생겼고요

상속인 중 2명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 합의가 안되었고요

합의가 다 되었다가도 마지막에 거부했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1년이 다 되도록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상속인들 간에 편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감정이 상해 대화도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합의가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쉽게 생각하면 상속지분대로 부동산 소유권하고 은행 등에 있는 돈을 똑같이 나누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상속인 중 2명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강제로 분할해야 하고요

 

그래서 생각이 같은 상속인 3명이 생각이 다른 상속인 2명에게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상속재산원스톱서비스신청해서 받은 회신 서류(부동산 은행 등 조회 서류)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상속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피상속인(사망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최후주소지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상속인 망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재산은 청구인들에게 분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인들이 상대방에게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들과 망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상속재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요

별지로 상속인 목록하고 재산목록(토지 건물 은행 등)을 첨부하고요

특히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할 재산목록을 정확하게 잘 작성해서 첨부해야 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상대방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청구서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담당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송달받을 것이고요

낮에 집에 없어서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다시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그대로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상대방들이 상속재산분할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서로 의논하거나 알아보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안된 이유를 청구인들 때문에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자기들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예상과 달리 황당한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박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 없으니 상속지분대로 분할하자고 주장하고요

아버지가 혼자 사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상속문제가 생겼고요

 

이렇게 청구인들이 청구서를 접수하고 상대방들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하는 서면을 보고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어느 한자식이 특별히 아버지를 모셨다면 그 자식이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런 자식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분할하고 은행 등에 있는 돈을 나누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할 수 있고요

부동산을 나누어서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요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분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동산을 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나중에 재산권 행사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죠

매매를 하려고 해도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부동산에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누가 가져갈지 합의를 하면 가장 좋고요

집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합의하고요

상가는 누가 가져갈 것인지 합의하고요

그렇지만 누가 어느 부동산을 가져가야 할지 합의가 어렵고요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를 못한 사정도 있고요

다만,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서 상속지분대로 나누고요

 

그랬을 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서를 받으면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하고요

은행 등에 있는 돈을 찾고요

그러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빨리 끝나고요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심문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 청구 주장하는 것을 확인할 것이고요

상대방들에게도 상속재산분할 주장하는 것을 확인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다음 재판하기 전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한두 번 하고 끝나거든요

기여분을 주장할 때는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상속인 중에 한 사람도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고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여분을 주장할 상속인이 없고요

그렇다면 상속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두 번 하면 종결될 수 있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창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들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청구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상속재산을 상속지분대로 분할해야 하고요

기여분을 주장할 상속인이 없으니까요

주장을 한다고 해도 기여한 것이 없으니 인정받기는 힘들 것이고요

그렇다면 상속재산인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하고 은행에 있는 돈에 대한 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들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심판문을 받으면 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들은 이렇게 소송해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죠

심판문이 확정되면 부동산에 상속등기를 하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하고요

합의가 되어 조정으로 끝났을 때는 조정조서대로 상속등기를 하고 돈을 찾고요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상속재산분할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상속인들이 많거나 상속재산이 많으면 분할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 생각하는 상속분할이 다르다 보면 합의가 안될 수 있고요

그중에는 기여분을 주장해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서로 좋은 부동산을 가져가려고 해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심판문을 받아 분할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상속재산원스톱서비스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상속재산이 확인되면 상속재산분할 합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하고 청구서를 접수하는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합의를 하거나 소송해서 분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한 상속인들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공동상속인 2명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기다리고요

청구서를 받고 합의하자고 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