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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배우자가 양육비청구소송해서 청구서 받았으나 청구금액 너무 많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소득확인 양육비주장 재판진행 합의조정조서나 심판문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무료 상담 본문
전배우자가 양육비청구소송해서 청구서 받았으나 청구금액 너무 많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소득확인 양육비주장 재판진행 합의조정조서나 심판문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0. 30. 16:05전배우자가 양육비청구소송해서 청구서 받았으나 청구금액 너무 많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소득확인 양육비주장 재판진행 합의조정조서나 심판문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후 전남편이나 전처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해 대응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주기로 합의한 분들이 많고요
대신에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사정에 맞게 대응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안주기로 합의이혼을 했다면 얼마라도 주어야 하고요
이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포기했다면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재산분할로 받아야 할 돈을 양육비로 준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이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었답니다
대신에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했고요
전남편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 안 해준다고 소송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송 안 하고 빨리 이혼만 하려고 아이를 포기하고 이혼하게 된 것이고요
대신에 위자료는 안받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았고요
그랬는데 몇 년 만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양육비 청구서를 받으니 당황스럽답니다
이혼하고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았거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곤란하게 된 것 같네요
양육비를 안주고 안받기로 했어도 소송을 당할 수 있거든요
전남편이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소송한 것이고요
지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달라고 청구했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양육비를 안 줄 수는 없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보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주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하면 주어야 하거든요
대신에 청구한 그대로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답변서로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죠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실제 양육비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밝히라고 주장하고요
양육비 관련 영수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요
청구서에는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려운 사정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본인의 소득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혼해서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외벌이 남편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대출 채무가 있고 매월 이자로 지출되는 돈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채무 자료하고 이자지출 내역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이렇게 양육비를 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친자식이라서 양육비를 주어야 하지만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양육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참고해서 양육비 주장을 하고요

이런 주장이나 확인은 재판하기 전에 모두 해두는 것이 좋죠
그래야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 판사님이 미리 보고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하고 반박한 내용을 보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양육비를 합의를 해보고요
너무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조정을 하게 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만약에 전남편과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죠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매월 말일에 양육비를 지급하고요
양육비는 성인이 될 때까지 주어야 하고요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양육비를 정해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요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은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래서 첫 재판을 해봐야 판사님이 어떻게 진행할지 알 수 있답니다
심문을 종결한 후 조정을 해보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바로 심문을 종결할 수도 있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재판은 한두 번 하고 종결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주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안 줄 수는 없고요
대신에 소득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감액 주장을 하고요
그랬을 때 최소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로 인정되는 돈을 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주기로 했다고 해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그럴 때는 대응을 잘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청구 기각 주장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가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주고 안받기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랬는데도 이혼한 후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때는 양육비 청구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따져봐야 하고요
청구할 수 있으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청구할 수 없는데 소송했으면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맞게 대응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서를 검토하고 상담을 해드리고요
답변서로 양육비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소득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어려운 사정이나 채무 등을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양육비 감액 합의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감액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소득이 없고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주장을 충분히 한 후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요
조정을 권하면 합의를 해보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고요
재판해서 판사님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인정해는 주는 양육비 감액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사정이 좋지 않고 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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