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배우자가 협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했으나 과거양육비청구소송해서 청구서받았을때 청구금액이 너무많으면 감액주장 답변서제출재판 감액심판문받는방법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무료 상담

전배우자가 협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했으나 과거양육비청구소송해서 청구서받았을때 청구금액이 너무많으면 감액주장 답변서제출재판 감액심판문받는방법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 상담중에는 수십 년 전에 협의이혼한 분들 중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서로 양육비를 안받고 안주기로 하고 이혼한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합의서는 쓰지 않았고 구두로 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인지 이혼한 후 자식을 양육했던 부모가 갑자기 소송을 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과거양육비청구서를 받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런데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주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불리하답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입증하기 힘들거든요

특히 구두로 한 것은 알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양육비를 준 적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게 되고요

과거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으면 소송당할 수 있거든요

소송은 자식이 성인(만 19세인 20세 생일)이 되고 10년(30세 생일 이전)안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당해 청구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청구금액이 많거든요

청구는 전배우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적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청구하면 많이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감액시켜야 하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면 내용을 보고 사정에 맞게 대응해야 한답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가 있으면 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요

합의서가 없으면 감액 주장을 하고요

주장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관련 증거가 있으면 첨부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양육비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갑자기 과거양육비청구서를 받았답니다

약 25년 전에 협의이혼한 전남편이 소송을 한 것이고요

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했던 사람이고요

합의서는 쓰지 않고 구두로 한 것이고요

그 뒤로 아이를 보여준 적이 없고요

 

그런데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했고요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청구했고요

 

그리고 청구금액이 일억 원이 넘어 많답니다

매월 수십만 원으로 계산해서 청구했고요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했다고 주장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갑자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당해서 놀란 것 같네요

이혼한 후 연락 한번 한 적이 없는 전남편이 소송을 했고요

재혼해서 잊어버리고 살다가 청구서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전남편이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했는데 구두로 했거든요

증거가 없어서 청구 기각 주장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냥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인정받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남편과 이혼할 때 상황을 자세하게 주장하고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몸만 나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한 것을 주장하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실제 양육비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주장을 하고요

청구 이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해야 하고 관련 증거 자료는 제출해야 하죠

전남편의 주장과 달리 혼자 잘먹고 잘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어머니가 소득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혼해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혼한 남편의 외벌이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들 양육비로 지출되는 금액과 학원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가족들 생활비로 지출되는 금액과 카드내역서 등을 제출하고요

대출받은 내역과 이자 등을 납부하는 내역서 등을 제출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전남편의 과거 양육비 청구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청구가 기각 안되고 인정되더라도 사정이 어려워 많이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거든요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금액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전남편이나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전남편이 받아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재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되죠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쌍방이 미리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게 되고요

쌍방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재판을 해봐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이때 쌍방이 더 할 것이 있으면 속행이 되고 다음 심문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때는 추가로 주장하거나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확인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서 회신을 받아보고 주장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석명 명령을 했을 때는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모두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 한 번 더 하고 심문이 종결되고요

만약에 첫 재판을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바로 재판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게 되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의 경우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실 수 있고요

협의이혼하게 된 경위 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 여부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을 한 후 쌍방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한 합의서가 없어서 과거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요

다만, 전남편이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어머니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전남편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감액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감액 주장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심판문이 확정되면 사정에 맞게 돈을 주어야 하죠

줄 돈이 있으면 주고 줄 돈이 없으면 줄 수 없고요

재산이 없으면 줄 수 없고 재혼한 남편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렇지만 통장 등을 압류당할 수는 있고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압류당해도 줄 돈이 없고요

 

그래서 무조건 감액 주장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나중에 돈을 주든 안주든 전남편이 청구한 대로 줄 수는 없거든요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감액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하고 답변서부터 제출해야겠네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관련 상담이나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수십 년 전에 협의이혼한 후 갑자기 소송을 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가 없고요

구두로 양육비를 안받고 안주기로 한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소송하니까요

그랬을 때 갑자기 과거양육비청구서를 받으면 놀라게 되고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수십 년 전에 이혼할 때 사정을 들어보고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과거양육비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금액이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감액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고요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과거양육비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거나 감액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