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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녀가 합의한후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있는 증거를 잡았을때 위약벌금액청구 소송해서 돈받는방법 상담 - 상간자와 부정행위 손해배상합의방법 상간녀 합의조항위반 위약벌금액청구소송 무료 상담 본문
상간녀가 합의한후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있는 증거를 잡았을때 위약벌금액청구 소송해서 돈받는방법 상담 - 상간자와 부정행위 손해배상합의방법 상간녀 합의조항위반 위약벌금액청구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1. 18. 15:01상간녀가 합의한후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있는 증거를 잡았을때 위약벌금액청구 소송해서 돈받는방법 상담 - 상간자와 부정행위 손해배상합의방법 상간녀 합의조항위반 위약벌금액청구소송 무료 상담 [무료상간자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 상간자 소송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배우자는 용서하고 이혼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상간자는 그냥 용서할 수 없고요
그럴 때는 상간자하고는 합의를 해야 하죠
원하는 합의금하고 조건을 제시하고요
상간자가 거부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그랬을 때 상간자가 소송당하기 싫으면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좋게 합의를 해줄 수 있고요
피해 보상으로 받을 손해배상 금액을 합의하고요
합의 조건으로 배우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수백만 원에 수천만 원의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참고로, 회당 일억 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렇게 해서 상간자하고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을 받으면 되죠
그리고 상간자하고 배우자는 완전히 헤어져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는 것이고요
상간자도 그렇게 하려고 위약벌금액 지급 조항을 넣은 것이니까요
상간자가 합의한 대로 이행하면 되고요
그런데 상간자가 합의 조항을 위반할 때가 있답니다
합의서를 쓰고 헤어진 줄 알았지만 몰래 연락하고 만나는 증거를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괘씸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사정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안 하고 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상간자는 그냥 둘 수 없답니다
한번은 좋게 합의를 해줄 수 있지만 두 번은 안되거든요
그랬다가는 계속 무시당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상간자가 합의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위약벌금액 청구 소송해야 한답니다
청구금액은 합의한 대로 하고요
회당 합의한 금액에 위반한 횟수를 계산해서 하고요
그랬을 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를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죠
그래야 경각심을 줄 수 있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요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 한 증거를 잡았었답니다
그때 남편하고 이혼을 안 했고요
상간녀가 용서를 빌어서 합의를 해주었고요
그랬는데 계속 몰래 연락하고 만난 증거를 잡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상간녀가 너무 괘씸하답니다
남편이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남편은 아니라고 하고요
서로 먼저 연락했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용서를 빌기는커녕 변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간녀를 그냥 둘 수 없답니다
좋게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위약벌금액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좋게 합의를 해주면 안 되고요
합의서대로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위약벌금액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아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피고의 인적 사항은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위약벌금액 청구를 하고요
청구금액은 합의서에 있는 회당 금액을 위반한 회수로 계산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합의서하고 남편 휴대폰에서 찍은 통화내역 카톡 문자 내용을 첨부하고요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소송당할 것을 알고 있어서 고의로 송달받지 않거나 주소지에 살지 않아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이때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변동되었을 때 초본을 제출하면 재송달을 하고요
주소가 그대로이거나 또다시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소송당할 것을 알아서 소장을 바로 받을 수 있답니다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알아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그래도 연락만 했을 뿐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감액 주장을 할 것이고요
순순히 인정하기보다는 주로 변명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피고가 너무 괘씸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한번 합의를 해주었는데 계속 연락하고 만난 것을 알고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주장하고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모든 주장과 반박은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읽어보고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쌍방에게 추가로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어떻게 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더 진행할 것이 있으면 속행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때는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이때는 합의 금액하고 조건을 합의해 봐야 하고요
원고는 피고가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소장에 청구한 대로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피고가 싫다고 하면 하면 합의를 거부하고요
피고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면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위약벌금액 지급 조항을 넣고요
조정조서를 받고 돈을 받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조정불성립이 되고 사정에 따라서는 판사님이 화해권고를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판단한 금액으로 화해권고를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는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결정문을 보고 원하는 대로 되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하고요
피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이렇게 판사님이 판단해서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건이 무조건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첫 재판을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업으로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정행위 손해배상 합의 경위 합의서 내용 합의 조정 위반 위약벌금액에 대하여 판단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다고 봐야죠
피고 상간녀가 합의 조항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그렇다면 피고도 어쩔 수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합의 조정 등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위약벌금액 청구 소송해서 승소를 하면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패소한 상간녀가 돈을 안 주면 압류해서 받고요
통장을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압류를 당하기 전에 돈을 주고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소송해서 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부정행위 증거를 잡은 후에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합의서에 더 이상 연락하지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그런데도 몰래 연락하고 만나는 증거를 잡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너무 괘씸해서 위약벌금액 청구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위약벌금액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한번 좋게 합의를 해준 상간녀가 너무 괘씸하거든요
합의한 이후에 계속 연락하고 만난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가만두면 안 되고요
위약벌금액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상간녀가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다투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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