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에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동의서 인감증명서를 받아 청구하는 방법 상담 - 혼외자 친모가 친생부인의허가 심판문을 빨리받는 방법 무료 상담

전남편에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동의서 인감증명서를 받아 청구하는 방법 상담 - 혼외자 친모가 친생부인의허가 심판문을 빨리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외자 출생신고를 해야할때 친생부인의 허가를 빨리 받는 방법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아이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그랬을 때는 혼외자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려면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약 3개월 정도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전남편이 혼외자를 임신하고 출산한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남편하고 사이좋게 이혼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전남편에게 사정을 말해서 동의를 구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동의를 해주겠다고 하면 필요한 서류하고 동의서를 받으면 되죠

전남편에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받고요

모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고요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받은 후에는 친모의 서류도 준비해야 한답니다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모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를 준비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 친부의 서류는 필요 없고요

참고로, 아이 친부하고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전남편하고 해야 하고요

그러면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전남편에게 서류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청구할 때는 보정명령은 하지 않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참고로,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아서 청구할 때는 의견청취서는 송달하지 않고요

 

그러면 청구서를 접수하고 빠르면 한 달 정도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담당자가 청구서를 검토한후 전남편 서류하고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보정명령할 것이 없어서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리게 되고요

판사님이 보시고 친생부인의 허가를 해주시게 되니까요

그리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도 청구인에게만 송달하고요

전남편에게는 송달하지 않고요

청구인의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출생신고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아서 청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답니다

가장 빠를 때는 한 달 정도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약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를 하던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답니다

별거는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고요

협의이혼하기로 했지만 서로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요

혼외자를 임신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때 남편에게 사정을 말해서 서로 시간을 내어 협의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혼한 후에 혼외자를 출산했답니다

그전부터 알아보고 있어서 바로 출생신고는 안했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사정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동의를 해주겠다고 했고요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보내주었고요

친생부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보내주었고요

 

그런데 아이 친부가 잠적해서 유전자검사를 못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전남편에게 사정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했고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전남편이 원하는 대로 모두 해 주었으니까요

 

참고로, 아이 출생신고부터 한 후에 친부에게는 소송을 할 예정이랍니다

인지를 거부하고 잠적해서 너무 괘씸하거든요

아이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인적 사항은 알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할 일이고요

지금은 혼외자 출생신고가 급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만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서 청구서를 접수하면 되고요

전남편에게 서류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청구하기 때문에 허가도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아서 하면 보정명령을 할 것이 없거든요

담당자가 청구서를 검토한 후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릴 것이고요

판사님이 청구서를 보고 친생부인의 허가를 해주실 것이고요

 

그러면 청구인 엄마에게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송달할 겁니다

전남편에게는 송달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때는 청구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빠르면 청구하고 한 달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전남편에게 동의를 안 받고 청구하면 약 삼 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동의 받아서 청구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거든요

청구를 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혼외자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답니다

전남편에게 동의 받아서 청구하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싫고요

알게 되더라도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게 되고요

동의를 받아서 청구하면 쉽고 빠르게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혼외자를 임신했을 때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고요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이혼한 후에 출산하면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빨리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는 정말 다행이네요

전남편이 모든 것을 알고 친생부인 동의를 해주거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주고요

유전자 검사까지 해주었고요

이제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만 접수하면 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허가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