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낙태와 이혼을 요구받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 소송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낙태와 이혼을 요구받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 소송

혼전임신을 하여 결혼을 하였으나 남편이 부당하게 낙태를 요구하고 아내가 거부를 하자 이혼을 하자고 폭행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남편과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는 힘들어서 이혼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 할 수는 없으니 위자료는 꼭 받아야겠죠.
그런데 위자료는 한 푼도 못 준다고 합니다.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는데 무슨 피해를 입은 걸까요?
이런 사정으로 아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말이 맞는다면 남편의 손해배상은 당연한 것이죠. 소송을 하면 판결로 모두 인정됩니다.
실제 이런 사례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이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짧습니다. 2개월도 되지 않았죠.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결혼하기 한 달 전에 혼전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한집에 살다 보니 연애 때와는 달리 사사건건 마찰이 생깁니다.
평소에 몰랐던 성격도 나오고요. 결혼 전에 하지도 않은 욕도 합니다. 결혼 전과 달라도 너무 다르죠.  
사실 연애 때도 가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때는 좋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함께 살다 보니 이게 아닙니다.
결혼 시작과 함게 자주 싸우면서 살다 보니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더 많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싸우다 보니 시댁 부모님들이 간섭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신경질이 나면 욕을 하고 시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요.
네가 잘하면 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 이러려고 결혼을 했냐... 등등 오로지 며느리 잘못이라고만 합니다.
여기에 친정부모님이 사위에게 한마디라도 하면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쪽 집안싸움이 되었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러더니 낙태를 하라고 하죠.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자기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은 못 헤어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거면 위자료를 달라도 해줘. 그랬더니 만나서 이야기하잡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니 남편 혼자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죠.
시어머니가 갑자가 뺨을 때립니다.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신고 못했죠.
종이에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러나 쓰지 않았습니다.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친정부모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겠죠.
사정이 이 정도까지 되다 보니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아내는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은 못 헤어집니다. 아직까지는 낙태를 할 생각도 없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민입니다. 이런 사람의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죠.
남편은 무조건 이혼만 하자고 합니다. 위자료는 절대 못 준다고 하죠.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그냥 헤어지면 되니까 집에서 짐을 빼라고 합니다.
안 빼면 모두 버린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고민을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람하고 살 마음도 없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되니 합의를 할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은 안되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합니다.
낙태를 강요하고 폭행을 하고 협박까지 하였다면 당연히 인정이 될 테니까요.
다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위자료 액수는 많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받을 건 받아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다면 정말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해야 하는 사정이 안타깝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소송을 하면 되겠지만, 낙태 여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더 고민인 것 같네요.
그러나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으면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