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여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의 재산을 확인 하는것도 필요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여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의 재산을 확인 하는것도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 어렵죠.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상간자의 재산 파악을 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간자의 재산이 파악된다면 판결이 선고된 후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능력이 안되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에게 돈이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는 적은 것 같네요.

배우자의 간통을 알게 되더라도 고소를 못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용서를 해주거나, 위자료로 합의금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도 상간자가 합의금을 줄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그냥은 용서해주기 어려우니까요.
소송을 하게 된다면 상간자의 재산을 파악해야겠죠. 정말 능력이 안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위자료를 받기 위한것도 있지만 그냥 두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소송을 하기도 하죠.
상간자가 용서를 빌기는커녕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나온다면 소송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 소송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도 돈을 쉽게 받으려면 미리 상간자의 재산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상간자의 재산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 등을 해서 회신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상간자가 구청이나 세무서에 소득신고 등이 있는지... 법원행정처에 부동산이 있는지... 은행 통장에 돈이 있는지 등 필요한 곳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해당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아보면 상간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는 판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돈까지 들여가면서 소송을 하는 만큼 상간자에게는 꼭 위자료를 받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가 재산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죠.
그래서 상간자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돈을 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상간자에게 돈을 받을 능력 등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확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하는 거죠.

실제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상간자의 재산이 파악되어 가압류 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 등을 해두면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가압류 등을 해지하기 위하여 판결금을 지급하니까요.
이때 돈을 받고 가압류 등을 해지해 주면 됩니다.

배우자의 간통으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상간자와 합의가 안되었을 때 하게 되죠.
그리고 상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다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간자가 소송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는 간통을 한 상대방의 남편이나 아내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만큼 간통이 많다는 것이겠죠.
모두 배우자의 간통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을 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용서가 안되고 소송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