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청구 소송해서 받는 방법 상담, 과거양육비 계산기간 방법 일시불 청구권 소멸시효 - 전남편과 "25년 전 이혼했는데..."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소송해서 받는 방법 상담, 과거양육비 계산기간 방법 일시불 청구권 소멸시효 - 전남편과 "25년 전 이혼했는데..."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배우자와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계시는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수십 년간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랍니다

오래전 일인데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없었지만 이제는 있고요

청구를 하려면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요

즉, 30세 생일 이전에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청구를 하려면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나 판결문 등이 없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협의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의서가 없고 그동안 소송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아직 청구할 수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소송해서라도 받아야 하죠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를 양육 비하는 동안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요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금액 합의나 판사님의 결정 등이 있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권리 상태이고요

따라서 자식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거에 들어갔던 비용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다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야 하고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주지 않으면 법원에 과거 양육비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이혼할 때 자녀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일정액을 계산한 총금액으로 하고요

보통은 매월 약 50만 원 정도로 해서 계산하지만 금액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가능하면 양육비로 지출된 영수증 등이 있으면 증거로 제출하고요

자녀의 교육비 병원비 기록 등이 있으면 좋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렇다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네요

수십 년 치를 한꺼번에 청구할 경우 판사님은 상대방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금액을 다소 감액하는 경형이 있은것 같거든요

일시불로 청구한 이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참고해서 금액을 정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혼한 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당 부분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소를 한 다음에는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예금 부동산 급여 압류 등을 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면 된답니다

 

참고로,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하되, 과거 시점의 물가와 부모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부모의 합산 소득: 이혼 당시부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자·비양육자 각각의 소득 수준.
• 자녀의 연령대별 표준양육비: 자녀가 어릴 때보다 중·고등학생일 때 인정되는 금액이 더 크고요
• 분담 비율: 보통 소득 비율에 따라 5:5 또는 6:4 등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청구금액보다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액 인정은 어렵다"는 것이고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꺼번에 거액을 청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가혹할 수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고요

• 통상적인 인정 범위: 실제 들어간 비용의 약 1/3 ~ 1/2 수준으로 감액되는 경우가 많고요
• 예시: 20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3,000만 원 ~ 6,000만 원 내외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 일시금 지급: 과거 양육비는 대개 매달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고요

 

그래서 금액을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단순히 "못 받았다"고만 하기보다 아래 내용을 증빙하면 인정 금액이 높아질 수 있고요

• 특별한 비용 지출: 자녀의 큰 병치료비, 예체능 등 특수 교육비 등 통상적인 생활비 외에 들어간 고액의 영수증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 상대방의 경제력: 전남편이 현재 부동산이나 높은 소득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감액 폭이 줄어들 수 있고요
• 양육비 요청 흔적: 과거에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던 기록이 있다면 상대방의 '지급 의무 인지' 여부가 확인되어 유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 관련 최신 판례입니다

기존에는 과거 양육비에 시효가 없었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년 7월)*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요 (성년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적용)
• 아직 자녀가 미성년이거나 성인이 된 지 10년 이내라면: 지금 바로 청구하셔야 안전하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협의이혼한지 25년 정도 되었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고요

이혼한부터 연락이 안었으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여러 번 알아봤다고 하네요

그때마다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포기했고요

그 사이에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고 싶답니다

딸이 왜 포기하냐고 받으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지금이라도 소송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딸이 아버지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직접 만나기는 싫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소송한 적도 없고요

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사건본인(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상대방(전남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딸이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과거 양육비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상대방 그리고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상대방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이혼할 때 딸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약 50만 원씩 계산한 총금액을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상대방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협의이혼 서류(협의이혼신청서 등)를 첨부하고요

청구서(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상대방에게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되고요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요

이때는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전남편)이 청구서를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인간적이고 양심적이라면 청구서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할 것이고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하고 돈을 받고요

돈을 주면 소송을 취하해 주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고 항의할 때는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해도 마찬가지이고요

돈을 줄 수 없다고 하거나 변명할 수 있거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때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거든요

주장만 하지 말고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 당시부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자인 청구인의 소득이나 양육비 지출 내역 등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로 지출된 교육비 병원비 등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예체능 등 특수 교육비 등 통상적인 생활비 외에 들어간 고액의 영수증이 있다면 유리하고요

양육비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니까요

 

참고로,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하는 서면을 보고 석명준비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재판하기 전에 쌍방에게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명령 내용을 보고 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서로의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재산 내역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청구인(어머니)은 상대방(전남편)에게 청구할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주장할 것을 모두 해주어야 하죠

사건본인(딸)의 양육비가 많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보도 모두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미리 제출된 서면을 보고 재판하고 물어보고요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하고요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재판하기 전에 주장하고 반박하고 확인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할 수 있으니까요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판사님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하게 되고요

쌍방에게 심판물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청구한 과거양육비가 인정될 겁니다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합의서가 없고 포기한 적이 없고 소송한 적도 없거든요

전남편에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도 남았고요

다만, 인정되는 금액은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고요

어머니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인정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남편에게 소송해서 승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소송이 끝나고 돈을 안 주면 압류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전남편 재산 부동산 통장 급여 등을 압류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수십 년 전에 협의이혼한 분들 중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한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서를 쓴 적이 없고요

그렇지만 양육비 받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고요

바쁘게 살다 보니 소송한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되고요

그때야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더 늦기 전에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주장하는 방법부터 증거자료 제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계산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일시불로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재판하는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로 인정되는 금액 사례 등을 알려드리고요

승소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포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