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혼인신고? 자고 일어났더니 유부남·유부녀가 되어 있다면 - 인무효 소송의 모든 것: 준비 서류부터 기록 삭제 전략까지 - 서류상 '미혼'으로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 혼인무효 소송 상담

몰래 혼인신고? 자고 일어났더니 유부남·유부녀가 되어 있다면 - 인무효 소송의 모든 것: 준비 서류부터 기록 삭제 전략까지 - 서류상 '미혼'으로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 혼인무효 소송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었던 연인이 내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지만, 우리 법은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가 없는 혼인에 대해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무효 소송'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내 상황이 '무효'에 해당하느냐입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신분증 도용입니다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분증을 훔쳐 혼자 신고한 경우는 명백한 '혼인 합의 부존재'이므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인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사기, 강박 등의 이유로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신고가 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원고(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피고(상대방)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서류상에 부부라서 서로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무효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자백한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이 있으면 좋고요

대화나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 있으면 좋고요

인정한 각서 확인서 등이 있으면 좋고요

혼인신고 당시 본인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출근기록, 카드 결재 내역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류와 증거가 준비되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한 혼인신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 서류를 첨부하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혼인무효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에게 미리 소송한다고 말해두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직장으로 보내도 되고요

 

그랬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순순히 인정한다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혼자 가서 혼인신고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게 되고요

그때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도 조금 일찍 지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판할 때는 소송을 한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무조건 출석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피고도 출석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피고도 인정하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쌍방 간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혼인신고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고 피고가 인정한다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혼인무효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거든요

한 달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고요

신고한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빠르면 4개월 만에 끝날 수 있고 늦어도 6개월 안에는 끝나고요

만약에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고 예상과 달리 원고와 "합의된 신고였다"고 주장할 경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을 때 피고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피고가 답변서로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나는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니까요

혼인신고서를 누가 작성하고 서명날인 등을 했는지 필체를 주장해야 하고요

피고 혼자 작성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 사실조회신청이나 증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에 있는 기재되어 있는 증인들에게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피고에게 부탁받고 증인으로 기재할 인적 사항을 제공한 거지 확인해야 하고요

실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증인들에게 사실조회서를 송달하니까요

증인으로 채택되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증인들이 사실대로 써서 제출할 겁니다

혼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피고에게 부탁받고 인적사항만 알려주었다고 할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 사실조회서를 받으면 써서 제출하니까요

사실조회서가 송달 안 되면 확인할 수 없게 되고요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자기들은 혼인에 대해서 모른다고 진술할 것이고요

실제 증인으로 소환해서 진술을 들어보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이렇게 해서 피고가 혼인의 합의 없이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재판은 두 번 이상 할 수 있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이 종결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판결하게 되고요

 

이때 피고가 원고와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가까운 구청 등에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혼' 상태를 '미혼'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분증을 도용한 피고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서 공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의 형사 고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문서에 기재하게 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되거든요

동의 없이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 경우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되고요

신분증을 몰래 가져간 행위로 절도죄에 해당되니까요

형사처벌 결과는 혼인무효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형사고소를 해서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혼인무효 판결문을 신고하면 혼인무효 신고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혼인무효 판결문만 신고하면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받았을 때 혼인무효 기록이 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할 때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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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혼인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만난 지는 2년 정도 되었는데 너무 맞지 않았답니다

성격차이가 있어서 자주 싸웠고요

여자친구의 집착이 심한 것도 싫었고요

헤어지려고 이별 통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을 피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라는 카톡을 받았고요

너무 황당해서 믿지 않았고요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이상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었답니다

여자친구가 잡착이 심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고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황당하면서 너무 화가 났답니다

전화를 하니 안 받고요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그래서 고소한다고 하자 그때야 전화를 하더랍니다

자기도 알아봤는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다는 것을 알고 순순히 인정했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을 녹음했고요

만나자고 해서 사과를 받고 직접 확인서를 받았고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몇 달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접 해결하게 되었고요

더 이상 믿고 기다릴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전 여자친구가 소송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혼인무효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혼인 합의 없이 혼자 혼인신고한 것을 인정했고요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했고요

이를 인정한 확인서 녹취록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을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미리 피고(전 여자친구)에게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 바로 받으라고 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라고 하고요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받으면 출석하라고 하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면 혼자 혼인신고했다고 말하라고 하고요

 

그러면 재판 한 번 하고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 여자친구를 고소하지 않으면 혼인무효 기록이 남게 되고요

서류를 발급받았을 때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면 고소해서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혼인무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억울한 일은 당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사랑해서 그랬다"고 변명하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기록을 정리하시길 권장합니다

혼인무효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라고 혼인무효 소송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