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출생신고 방법 -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된다고요? 친모가 거짓말하며 미룰 때, 친부가 출생신고 하는 법 - 혼외자 출생신고, 전남편 모르게 가능할까? 친부의 인지허가 심판청구 절차와 기간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 -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된다고요? 친모가 거짓말하며 미룰 때, 친부가 출생신고 하는 법 - 혼외자 출생신고, 전남편 모르게 가능할까? 친부의 인지허가 심판청구 절차와 기간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혼한 후 혼외자를 출산한 친모의 아이 출생신고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친모가 이혼 후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아이 친부가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불안해서 안 하고요

법원에 청구를 했다고 거짓말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때는 더 이상 친모를 믿을 수 없어서 친부가 직접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이때 참고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려면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할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인지의 허가 청구는 혼외자일 때만 가능하거든요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 친부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친부에게는 혼인중에 낳을 자식아라서 혼외자가 아니게 되니까요

그때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무조건 인지의 허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꼭 확인한 후에 해야 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이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 친모가 남편과 별거 중에 동거를 했었답니다

아이를 임신한후 남편에게 사정해서 협의이혼을 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고요

 

그리고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되었답니다

이유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때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아이 친모가 법원에 청구했다고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넘도록 출생신고를 못했거든요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가 곧 난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고요

그렇지만 허가는 나지 않았고요

나중에 친모가 청구하지도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한 것을 실토했으니까요

이유는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불안해서 안 했다고 하고요

바로 청구하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친모를 믿을 수 없답니다

평소에도 거짓말을 자주 해서 싸운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가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직접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아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도 되지만 싫다고 하거든요

아직 두 사람이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 친부가 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아이 친모가 청구를 하지 않을 때는 빨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를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요

청구인(친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사건본인의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상대방(친모의 전남편)의 서류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친부하고 아이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인지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장소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의 청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 사건본인, 친모의 각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이 태어난 병원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상대방(아이 친모의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주민센터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 때는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다음 진행사항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랬을 때 법원에서 상대방(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진행사항이 다르지만 송달하는 법원이 많거든요

그때는 송달 여부를 기다려야 하고요

상대방이 송달받으면 의견청취서를 제출하는지 기다려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제출하지 않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의견서 제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제출 기간은 2주 정도이고요

전남편이 제출하든 안 하든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인지의 허가를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인지 허가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전남편에게도 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이렇게 해서 인지의허가 심판문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고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랬을 때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걸리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고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일정 기간이 되면 인지의 허가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심판문도 청구인에게 만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때는 빠르면 2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

 

참고로, 법원마다 진행사항이 달라서 전남편에게 송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를 접수하는 법원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청구할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아이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지 않을 때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전에 친부가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고요

친모가 안 하면 친부가 청구해서라도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해야 하니까요

아이 출생신고를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혼외자 출생신고에 필요한 청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고요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된 후에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한 경우이고요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된 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출생신고가 취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친생부인허가 인지허가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허가 인지허가 청구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심판문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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