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비 안 주기로 합의했는데 소장 받았다면? 기각 및 감액 대응법 - 친권 양육권 포기 조건으로 양육비 면제 합의, 소송 대응 무료법률상담

이혼 시 양육비 안 주기로 합의했는데 소장 받았다면? 기각 및 감액 대응법 - 친권 양육권 포기 조건으로 양육비 면제 합의, 소송 대응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혼한 후 양육비 소송 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전배우자가 안받기로 한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하고요

양육비를 받고 있어도 너무 적다고 증액청구 소송하고요

반대로 주고있는 양육비가 너무 많다고 감액청구 소송하니까요

 

그런데 전배우자에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주기로 했는데 소송을 당할 때가 많답니다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하고는 나중에 청구하거든요

이유는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주었거나 양육비로 충분한 돈을 주고 이혼했을 때는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주어야 하나 너무 많이 청구했을 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니까요

사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를 하거나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이 이혼한지 몇 달 안되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고 협박했고요

아이를 포기하면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회유했고요

그 말을 믿고 협의이혼을 했고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할 때 남편에게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성격차이로 자주 싸우면서 살다가 이혼했지만 위자료는 없었고요

월세 보증금은 남편이 가져가기로 했고 나누지도 않았고요

아이를 두고 몸만 나왔고요

 

그리고 전남편은 이혼하자 아이는 시어머니에게 보내고 혼자 살았답니다

그때 아이를 보내라고 했더니 거절했고요

월셋집에서 혼자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자 시댁으로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전남편이 양육비를 달라고 했답니다

직장을 그만두어서 소득이 없다고 했고요

초등학생이라서 양육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고요

이혼하기 전에도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해서 믿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월세 보증금은 어떻게 했냐고 하니 모두 썼다고 하더랍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데 무슨 양육비가 들어가냐고 하니 화를 냈고요

양육비를 안 주면 소송한다고 하고요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요

 

그러나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답니다

그러자 계속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를 보냈고요

너무 힘들게 해서 무시했고요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보낸 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퇴근해서 보니 등기우편 안내장이 붙어 있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해서 받았더니 양육비 청구 소장이었거든요

소장 받고 전화하니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금액이 너무 많답니다

소장에 매월 100만 원을 달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구 이유도 사실과 많이 다른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답답하게 되었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한 전남편이 소송했으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청구금액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청구 이유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그렇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할 때 월세보증금을 가져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 양육은 전남편이 아니라 할머니가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남편의 소득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실제 양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나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예비적으로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본인의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소득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이혼한 후 살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받은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에서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생활비로 쓰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어떻게 지출되는지 금액이나 지출 내역 자료를 제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소득을 참고했을 때 전남편이 청구한 양육비는 도저히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되거나 인정되더라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전남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전남편도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이때 소득이 없으면 없다고 할 것이고요

소득이 있으면 증명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양육비로 지출하는 돈이 있으면 관련 영수증을 제출할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계속 주장만 할 것이고요

 

만약에 전남편이 소득이 없다고 하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사님의 명령으로 소득이 있는지 얼마를 신고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세무서에서 소득신고 관련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전남편의 소득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신청은 재판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서 회신이 제출되게 하고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미리 제출한 서면 등을 보고 재판하고요

판사님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야 하고요

첫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랬을 때 청구인(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지출되는 금액 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장만 하고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어떻게 진술하는지 봐야 하고요

또한 상대방(엄마)에도 양육비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사정 등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는 사정이 좋지 않고 여유가 없어서 주기 어렵다고 진술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판사님이 소명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쌍방이 제출한 서면을 보고 서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계속 청구 기각 및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두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게 되면 심문이 종결하시거든요

양육비 청구소송이라서 선고 일자는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하는 것과 소명자료 등을 보고 판단하게 되고요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판사님이 판단했을 때 전남편의 청구가 이유가 없고 부당할 때는 기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주기로 했어도 이혼한 후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주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양육비를 주어야 할 사정이 있어야 하고요

전남편이 청구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소득 등을 참고했을 때 절반 이상 감액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는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판사님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요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고 인정되더라고 감액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 후 양육비 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사정에 맞게 대응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이나 이유를 보고 검토해서 청구 기각이나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원하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 포기 대신에 양육비를 안주기로 합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 양육비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송을 당할 때도 있고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혼함 할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 소송을 당하면 답답하게 되고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양육비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청구금액이나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청구가 정당한지 알려드리고요

청구 기각 주장이나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청구가 부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혼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구했고요

청구금액도 너무 많고요

청구 기각 및 감액 주장하고요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무조건 불리하지 않아서 해볼 만하고요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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